[사설] 설 연휴 이동 자제 나부터 솔선수범해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기준 303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5일새 300명대로 떨어졌다. 일주일 전 450명대를 상회했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세가 진정된...

[사설] 불합리한 세종 주택공급 규정 개선책 찾길

세종시의 주택청약 일반 공급물량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민 우선 배정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이다. 다시 말해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 고시로 규정하고 있...

[사설] 세종 공동캠퍼스 대학 유치 전략 문제 많다

세종시 4-2 생활권에 조성중인 공동캠퍼스에 대전과 공주시 등 지방 도시 소재 국립대학의 입주가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 대학이나 해외 대학 분교 등의...

[사설] 2·4대책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 우려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획기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시헌 칼럼]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데

4차 재난지원금 쟁점 부상 민주당 선별·보편지원 무게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계속 군불을 때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함께 전국민을...

[사설] 판사 탄핵안 표결 압박은 국회에 대한 도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이 4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엔 탄핵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 1일 ...

[사설] 들썩이는 장바구니 물가 세심히 관리해야

올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0.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0%대 오름세로,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사설] 박 의장 개헌 재차 주문, 정치권 적극 논의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시 개헌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1일 열린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올해 시대과제로 국민 통합과 격차 해소를 꼽은 뒤 국민 통합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달...

[사설] 거리두기 현행 단계 연장, 불편해도 감수를

정부가 지난해 12월 8부터 시행해온 서울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최근 들어 한 풀 ...

[사설] 백신접종 속도보다 안전성에 중점둬야

보건당국이 28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함으로써 집단면역을 형성토록 한다는 게 목표다....

[사설] IM선교회 감염 차단 초동대처가 관건될 것

대전 IM선교회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일로다. 지난 24일 대전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이후 3일 만에 확진자가 300명대를 뛰어넘는 파급력에 발생 지역도 대전을 비롯해 광주·울산·강원·경남 등...

[사설] 세종시 특공제도 전면적으로 손볼 때 됐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세종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공무원들에겐 손쉬운 재테그 수단이 되는 반면...

[사설] 방역수칙 외면이 부른 대전 집단감염 사태

지난 24일 대전의 중·고교과정 기숙형 비인가 학교인 IEM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5명이 무더기로 발생,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확진자 발생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전...

[사설] 퇴직공무원 산하기관행 신중히 생각할 일

정석완 전 충남도청 재난안전실장이 최근 충남도 산하 최대 공기업인 개발공사의 사장으로 내정돼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정 내정자의 경우 9급으로 입문해 2급까지 오른 데다,...

[사설] 늘어나는 사이버학교폭력 대응책 모색을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라고 한다. 어제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폭력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3%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사설] 너무 잦은 개각, 국면 전환용이라면 곤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외교부·문체부·중기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임...

[사설] 금강보 처리방안 확정 후속조치 서둘러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강 수계의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되지만 뒷맛이 영 개운...

[사설] 여론 중시에 방점 찍은 문 대통령 신년 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향후 여론을 중시한 국정운영을 예고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주 신년사에서 회복, 포용, 도약을 키워드로 내세웠다면 이번 회견에서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