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법 제정 쉽지 않지만 논의는 필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그제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공론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즈음해 정치권에서 잠깐 기본소득제 논의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1호 법안이 선을 보였기...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적극 검토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를 제기했다. 2022년 3월 9일과 6월 1일에 예정된 대선과 지선이 세 달 간격으로 치러져 적지 않은...

정쟁 얼룩진 대정부질문, 부끄럽지 않나

국회 대정부질문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여부 등을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 첫날에 이어 어제 이틀째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문제...

통신비 지원 논란에 추경 늦어져선 곤란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어제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과 고용 취약계층 위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한 ...

집합금지 완화해도 방역은 더욱 철저해야

대전시가 오늘부터 고위험시설 9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이 새벽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영업을 할 수...

국방부, 秋장관 아들 의혹 뒤늦은 해명 의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어제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외압이나 특혜 의혹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이로써 추 장관 일가에 씌워진 '불공정 프레임...

[김시헌 칼럼] 무엇을 위한 개천절 집회인가

'휴대폰 끄라' 지침 의도 불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존 공권력 동원 원천봉쇄 마땅

일부 보수단체들이 내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즉각 이를 불허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를 막겠...

공수처 출범 더 이상 미루는 건 직무유기

여야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견을 조금씩 좁혀가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엊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

질병관리청과 정은경 청장에 거는 기대

어제 국무회의의 직제 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질병관리청이 오는 12일 출범한다. 복지부 소속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되면서 위상을 달리하고 조직과 정원도 그에 걸맞게 커진다. 그동안 감염병...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에 있는 것이 타당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을 모색하는 모양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국회를 방문, 민주당 소속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중기부 세종 이전에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의원들의 얘기를 ...

재난지원금 기준 명확해야 후과 없을 것

당정청이 어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특수형태근로종사자·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우선 ...

아직은 거리두기 완화 논의할 때 아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수도권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방역당국도 강화된 거리두기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충남도 '양극화 해소' 조례 추진, 의미 크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양극화 해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조례안을 성안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

21대 첫 정기국회 개막, 민생엔 여야 없어야

21대 첫 정기국회가 개막됐다. 어제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는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정기국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본래 취지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선별이냐, 보편적 지급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계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

정부·의료계 한발씩 물러나 해결책 모색을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의료파업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파업을 끝낸 대한의사협회도 정부가 업...

수도권만이라도 거리두기 3단계 결단을

지난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1명 발생했다. 2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지난 14일부터 세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더니 2주 만에 4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434...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전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았다. 1950년 6·25전쟁 전황을 전하던 소식지로 시작해 70년의 풍상을 거치면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 중부권 최대의 종합 일간지라는 거목으로 성장한 것이다. 나이 70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