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기재부, 내년 3월 심의 탄소 저배출땐 보조금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배출 차량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환경...

유정복 안행 "이주공무원 조기정착 노력을"

정부부처 2단계 이전 최종점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현장을 방문해 13일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 2단계 이전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유장관...

태안 유류피해 사고이전 수준으로 해양생태계 일부해역서 회복단계

해수부 환경복원 연구결과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초기에는 총 92개 정점 중 63%인 58곳에서 해양환경 수질기준을 초과했지만 2010년 12월 조사결과에서는 모든 정점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안행부 정효직 현장감독 "중앙부처 2단계 이전 차질없이 지원"

"복지시설 대폭 보강"

"역사적인 정부세종청사 1, 2단계 건설공사를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하게 돼 감개무량합니다. 청사관리소 전 직원이 힘을 다해 중앙부처의 2단계 이...

국토부, 과도한 지자체 건축 임의지침 내년 폐지

대전시 그린빌딩 인정 등 15개… 투자위축 해소 전망

P건설업체가 대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심의기준에 따라 '대전시 그린빌딩 인정'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녹색건축물인증이 아니라 지역 인정제라서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국토부 준공공임대주택제 도입

의무임대 10년으로 연장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으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해수부, 연근해 상어 퇴치장치 개발 특허등록 완료

연근해에 출몰하며 어민과 해수욕객, 해양레저인들을 위협하는 상어를 쫓아내는 장치가 개발돼 특허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태양전지모듈로 자기장을 만들어 위해상어...

고속도 통행료 최종 목적지서 낸다

국토부-도로공 MOU… 2015년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여러번에 걸쳐 차를 세우고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운영주체가...

부동산 광고 아무나 못한다, 국토부 개정안 오늘 시행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공포·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

車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추진

국토부 최고 1억→2억… 소득·물가상승분 반영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최고 2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으로 지급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를...

국토부, 2014년 교통안전 우수회사 전국 42개 업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4000여 개의 버스·택시회사 중 업종별로 교통안전도 상위 1%에 해당하는 42개 운수회사를 2014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발표했다. 충청권의 경우 △(합)대성해외관광(전세버...

2단계 정부세종청사 웅장한 모습

오는 13일부터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0개 산하기관이 입주를 시작하는 2단계 정부세종청사가 2일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합뉴스]

가격비교사이트 허위정보땐 서비스 중지

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네이버지식쇼핑과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적발되면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가...

정부, 내년 특성화 전문대 100곳 육성

공모사업 8915억 투자 올해보다 10% 늘어 국립대 자율 구조조정·혁신프로그램 지원

정부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대학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대학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개편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특성화하고 특성화...

소규모 터널·공동구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2종 시설물 포함 주기점검 의무화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을...

건설인허가·포털시스템 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의 민원 편의 제고와 다양한 건설정보 제공 등을 위해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http://www.calspia.go.kr)의 건설인허가시스템과 포털시스템을 전면 개선해 12...

네이버·다음 '과징금 폭탄' 위기 모면

공정위 '동의의결' 첫 수용 온라인 불공정행위 관련 자체 시정방안 논의 돌입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사업자들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세종청사 이전 정부부처 불편 해소

지원위, 통합상황실 운영·후생시설 확충 논의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불편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행정도시 예정지(신도시) 과밀학급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