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지방개발사업 원천 차단

정부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 확정 발표, 모니터링 시스템·기반시설 타당성 평가 도입

앞으로 관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에 우선 투자되는 등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이 전면 차단된다. 또한 오랫동안 착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개발계...

백화점 해외명품브랜드 특혜 '여전'

공정위 판매수수료율 조사 롯데·갤러리아百 등 7개사 국내기업比 최고7.4% p ↓

해외명품 브랜드에 대한 국내 유명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NC, AK플라자, 동아 등 백화점 7개사와 CJO, GS, 현대, 롯...

불법조업 국내어선 과징금 최고 1억

해수부 수산업법 개정 어업규모별 기준 등 강화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국내 어선이 어업정지 처분 대신 물어야 하는 과징금 상한선이 1억 원까지 5배나 늘어난다. 상습적인 불법어업자는 아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어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해...

중앙건축委 위원 65명 위촉

국토교통부는 2011년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3년도 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새로 구성해 19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

한국지엠 '조향장치 결함' 다마스·라보 리콜

한국지엠(주)이 제작·판매한 다마스, 라보 자동차의 조향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제작된 다마스 1129대와 라보 717...

소속건축사 실적쌓아 독립 가능

건축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표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축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정부기관 2단계 이전 본격화

세종署 교통관리 대책 마련

중앙행정기관의 2단계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이 교통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2차 입주 첫 짐 풀었다

29일까지 16개 기관 이전 정부 이사지원상황실 가동

600여 년간 서울(한양)에 고착됐던 행정의 중심축이 세종시로 넘어온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를 포함 16개 정부기관과...

'올해의 안전한 車'에 한국지엠 트랙스

국토부 평가서 최우수 선정 보행자 등 4개 부문 비교카렌스·맥스크루즈 '우수'

한국지엠 트랙스가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에서 최우수 자동차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평가대상 11차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93.5점을 받은 한국지엠 트랙스를 최우수자동차로, 우수 자동차...

공정위, 철도역 상가 계약 불공정 약관 개선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관행 등 14개 조항 시정

앞으로 철도, 고속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강제적으로 요청하던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개 철도·고속버스터미...

건설폐기물 차량 덮개 의무화

2016년 7월부터

2016년 7월1일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의무적으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30개 기관·공무원 1만명… 대한민국 행정 새심장 박동 커진다

■ 중앙부처 2단계 대이동 시작

중앙권력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중앙정부부처가 13일부터 29일까지 정부세종청사로 2단계 이전에 돌입했다. 이전기관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이충재 행복도시건설청장 "이주공무원 정주여건 최선 사람 중심 도시 만들어갈것"

공동체 문화 복원 중점 복합 자족기능 구현 노력

"행복도시는 새로 개발하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역량이 결집된 도시입니다. 정부가 합동으로 나서서 심혈을 기울여 2단계...

행복도시, 차별화된 문화·창조도시로 만든다

■ 세종시 '생활편의시설' 조성 가속

행복도시도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선이 굵은 문화·생할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정부세종청사 2우체국 개국

충청지방우정청은 13일 '정부세종청사 2우체국'을 개관하고 우편과 금융업무를 시작한다. 정부세종청사2우체국은 세종시 한누리대로 482 소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층에 위치하며 창구 뿐 아...

정부세종청사 시대 개막…내일부터 6개 중앙부처 입주 시작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조정실 고영선 국무2차장, 안전행정부 박찬우 제1차관, 행복도시건설청 이충재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부처 2단계 이전과 관련한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13일부터 29일까지 17일...

고용세습·특별채용… '神의 직장' 맞네

■ 공공기관 방만경영 사례 들여다보니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빚이 많은 LH 등 12개 공공기관을 주로 겨냥하고 있지만, 고용세습과 지나친 성과급 잔치를 벌여왔던 마사회 등 20개 기관의 방만경영도 개혁대상에...

정부,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LH·수공 등 32개 기관 중점관리

임원 임금 삭감·모든 사업 원점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혁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32개 공공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모럴해저드의 위험 수위에 도달한 공공기관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법 등을 통해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