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 솔로몬의 선택-신속이냐 완벽이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이 제도화된 현대에 과연 탄핵이 필요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현실은 탄핵이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헌헌법 이전 일찍이 1925년 3월 18일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의정원(입법부)은 5명...

[세평]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해법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말기에 들어섰다.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7년 예산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세평] 트럼프의 '일자리 지상주의' 단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은 냉소적이었던 입장을 확 바꾸어 한밤중에 트럼프를 칭찬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생방송으로 발표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

[세평] 이제는 국민 건강권을 생각해야 할 때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빈곤의 늪 밀어넣어 민간의료보험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유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해소

건강권이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

[세평] 국가의 실패와 포용적 제도

소수 엘리트 위주 수탈적 체제 공멸의 길 혁신·창조적 파괴 없인 지속 성장 어려워 권력 분산·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최우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핫이슈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었다. 국외...

[세평]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신자유주의 이념에 美·英 중산층 분해 자신의 삶 여유 잃고 정치 무관심 커져 세계 이끌어 온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어느덧 2016년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뒤돌아보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하고 힘든 시기였다. 특히나 국제 정세...

[세평] 사람이 먼저인가 제도가 먼저인가

정치 선진국, 대통령 모든 일정 공개 무소불위식 수직적 구조 문제 많아 수평적 역할 분담이 민주주의 기본

독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본 사람은 깜짝 놀란다. 너무나 쉽게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의사당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세평] 오늘의 한국과 고르디우스 매듭

엉켜있는 실타래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與·野의 시간 끌기에 '골든타임' 놓칠수도 정치권 실책 계속될 땐 국민이 매듭 끊을것

한 달째 한국 사회가 최순실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 있다. 박 대통령이 개헌 주도 운운한지 하루 만에 최순실의 버려진 피시에 담긴 내용...

[세평] 소통과 책임의 도구 내각책임제

우월적 권한 부여된 한국 대통령제 국민 여론·의회 의견 수렴 등 외면 설득·타협하는 제도 개선 나서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봉건시대에도 있을...

[세평] 김영란법과 볼스테드법

공직자 부정부패 발본색원 취지 공감 자칫하면 전 국민이 감시 대상 될수도 좋은 법도 현실을 반영 못하면 부작용

요즘 새삼스럽게 놀란 게 있다. 그건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세평] 도쿄방재를 배우자

최근 연이은 지진에 온국민 불안·공포 통보·재난문자발송 시스템 문제 심각 정기적 지진대피훈련 등 대책 마련을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뭔가가 출렁이는 강한 진동을 느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무서...

[세평] 미국 대선 TV토론과 이미지 정치

후보들 면면을 보고 싶은 국민 여망 부응' 대통령 자질과 지식 시험대 아닌 '정치 쇼' 실재보다 이미지 중시 '가짜 사건'의 시대'

드디어 2016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TV토론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6일 저녁에 열렸다. 토론 직후 미국의 주요 언론기...

[세평] 브레이크 없는 권력에 브레이크를 달자

절대권력을 쥐고 있는 법조계 잇단 비리 얼룩 검찰엔 기소권만 부여·법원은 공판중심 강화 국회·국민이 나서 권한 분산·기능조정 나서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턴의 명언은 더 이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판·검사에 해당되는 말이 되어버렸...

[세평] 지금은 아재시대?

'꼰대' 등 부정적 이미지서 친근함 급변 대중문화 편승 얄팍한 상업주의 경계 젊은층 공감하며 소통 허리 역할 기대

최근 들어 중년의 아저씨들이 '꽃 중년'으로 격상되어 친근감이 듬뿍 가미된 '아재'로 불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

[세평] 흙수저를 극복한 지도자

경쟁의 시작부터 기회 불평등 사회 개인의 능력보다 뒷배경이 좌지우지 열정·노력 헛되지 않는 현실 조성을

#1 "나는 1809년 켄터키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버지니아의 평범한 집안, 굳이 설명하자면 이류가문 출신이었다. 내가 열 살 때 어머니...

[세평] 니스에서의 테러와 세속사회의 중요성

종교·신의 이름으로 모든것 정당화 사상의 자유·세계질서 외면한 참극 이슬람 비세속화 탈피 이성에 눈떠야

지난 달 14일 프랑스혁명을 기념하던 니스에서 무려 84명의 인명을 앗아간 테러가 또 발생했다. 이 테러를 통해 아직 꽃피지도 못한 아이들조차 비...

[세평] 아름다운 개헌을 위하여

대선전 필요성 대체로 공감속 이견 산재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개헌 논의가 봇물처럼 커져가고 있다. 여소야대의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논의가 주를 이루...

[세평] 한 자루의 연필과 브렉시트에 관한 단상

영국대표 도서관에 프랑스 연필 비치 상품·노동력 등 국경없는 세계화 반증 이민자 제한 선택 세대갈등 역풍 우려

책상 위에 연필이 하나 놓여 있다. 작년 영국에서 구입한 프랑스제 연필이다. 어찌하여 이 연필을 구입하게 되었을까. 작년 6월 자료조사차 런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