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재벌과 뻥튀기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3개의 한글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kimchi(김치), bulgogi(불고기), chaebol(재벌)이다. 김치와 불고기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소비자칼럼] 약관과 소비자보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그 명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

[소비자칼럼] 시장의 두 얼굴과 공정거래

시장은 두 가지 상반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의 이해가 합치되는 면도 있다. 공급자는 한 푼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반면 수요자...

[소비자칼럼]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표시·광고는 사업자의 중요한 판촉활동수단이고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이다. 사업자는 자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주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며, 소비자는 상품선택에 필요한 품질·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소비자칼럼] 해외구매와 소비자보호

해외구매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해외 온라인 쇼핑몰 또는 구매대행사이트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 쇼핑몰을 통해서 직접 또는 구매대행업체나 배송대행사업자를 통해 상품을 배송받는 거래를 말한다. 해외구매의 유형으로는 소비자가 해외 온...

[소비자칼럼]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및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소비자칼럼] 오픈마켓과 소비자보호

오픈마켓이란 거래 당사자 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으로,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개별 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상품 등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 오픈마켓은 소비자에게는 판매자들...

[소비자칼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1990년대 이후 컴퓨터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인터넷 사용 보편화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초래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사용이...

[소비자칼럼] 계속거래 소비자보호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일회적으로 끝나는 일반 점포판매와는 달리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칼럼] 소비자 보호 청약철회제도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포함)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그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에 있어 소비자는 '구매의사'가 확...

[소비자칼럼] 대학생 다단계판매 근절

매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의 불법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인들과 달리 비교적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들이 취업이나 고수익의 부업 등을 미끼로 불법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로부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소비자칼럼] 상조판매 소비자보호

상조판매(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한다)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소비자칼럼] 특설판매 소비자보호

최근 전국에 1만 개가 넘는 홍보관 등 특설판매 매장이 난립하면서 특히 노년층을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판매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행정관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일일이 대...

[소비자칼럼] 유사수신행위로부터 보호

최근 정부등록법인, 허가·인가 또는 신고업체 등이라고 하면서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한 자금 모집 및 레저산업, 부동산(납골당) 투자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의 속임수로 자금 모집을 하여...

[소비자칼럼] 불법다단계 소비자 보호

다단계판매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가는 것으로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단계판매는 무점포판매를 지향하므로 일반적인 점포판매와 달리 판매자가 단순히 고객의 내방...

[소비자칼럼] 블랙 프라이데이와 해외구매 피해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11월 28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구매 광풍이 몰아쳤다. 특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아이폰6의 해외구매 피해상담이 급격히 늘었다. 소비자 A씨는 일본 사이트에서 친구 ...

[소비자칼럼] 유사휘발유 사용 제2의 사고 우려

유사석유제품으로 온 나라의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차량에도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면 안 될까?', '누구는 유사휘발유를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아직도 자동차는 멀쩡하게 잘 타고 다닌다는데 나도 유사휘발유를 사용해 볼까?'라면서 말이다. 휘발유는 유전을 개발해 지하에...

[소비자칼럼] 정크푸드에서 그린푸드로

TV프로그램에서 가수 Y씨가 본인이 앓고 있다고 고백해 관심의 대상이 된 '크론병'의 원인을 의사들은 정크푸드(junk food)의 섭취라고 지목하고 있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전체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병으로 평생 지속되면서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