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시장 전망

최근 몇 년간 부동산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시장 가격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어놓았으나 시장의 반응은 냉담해 즉각적...

[알기 쉬운 부동산] 변경되는 부동산 정보

정부가 부동산 대책 현실화를 위한 수정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나 안건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혼란은 여전하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과 한번 더 숙지해야 할 내용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리해 보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확대...

[알기 쉬운 부동산] 공인중개사

몇 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인 공약에서 핫 이슈는 아마 부동산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에 관해 전문자격사로 분류해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 부동산 거래를 업으로 할 수 있게 규정해 놨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알기 쉬운 부동산]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대책

정신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의 홍수 속에서 혼란스럽기만 했던 2021년,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은 후퇴 없이 진행됐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책을 한 번 정리해보자. 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축소되는데 주말농장용 농지가 사업용...

[알기 쉬운 부동산]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성황리에 분양이 끝난 신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속속 시작되었다. 11월에만 대덕구 신탄진동 대전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757가구), 서구 도안동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1762가구),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1·2단지(2560가구)가 입주한다. 지난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

[알기 쉬운 부동산]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출규제

지난 10월 26일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4월 29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만의 후속 대책이다. 당초 예상보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제는 DSR(...

[알기 쉬운 부동산] 대출규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면서까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그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고 생활자금이 될 수도 있는데 당연하게 '대출금은 곧 부동산 투기자금' 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한 대출규제 중...

[알기 쉬운 부동산]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면

멋지게 잘 지어진 단독주택은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나의 조건과 취향에 맞게 직접 짓고자 하는 경우 토지를 잘못 선택하면 마음고생도 심하고 무엇보다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다.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계획에 의한...

[알기 쉬운 부동산] 소형 주택의 규제 완화

2000년대 후반 낮은 금리와 적은 돈으로 소형 주택을 매입해서 월세수익을 받는 부동산 투자가 인기였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땅만 있으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지어 원룸형으로 작게 나눠 분양을 해 큰 이익을 얻고 분양받은 사람은 월세를 받아 금리에 비해...

[알기 쉬운 부동산] 증여거래와 관련 세금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강력한 규제와 압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퇴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의 증여거래가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크게 증가했는데 가중된 증여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여거래의 관심과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

[알기 쉬운 부동산] 민간건설임대주택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청약 당첨이 로또가 되어 버린 요즘 대전시민으로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1순위로 신청하고 싶지만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은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만 1순위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알기 쉬운 부동산] 임대차3법 시행후 1년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어느덧 1년을 갓 넘겼다. 동 개정법은 임대차 시장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

[알기 쉬운 부동산] 복을 주는 복비(福費), 중개보수

'중개업소에서 소개한 임차인과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 일에 와서 잔금을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데 중개 보수도 줘야 하나요?'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다. 정답은 YES. 당연히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청구권이 성립된다....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제

다음달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본격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묵시의 갱신 포함)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책으로...

[알기 쉬운 부동산] 세대분리 목적에 맞게 하자

부동산에서 '1세대 1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금 부과 시 비과세나 감면, 예외조항 등 기준이 되며 주택 청약 시 1순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1가구 1주택'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가구'가 아닌 '세대'다....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불량해 새로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대전에서 정비구역에 관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120여 곳으로 그중 재개발은 74곳 정도가 추진하고 있...

[알기 쉬운 부동산] 금리인상과 주거용부동산

코로나가 2년째 온 세상을 팬데믹으로 묶어 버렸다. 백신 개발로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수많은 부동산 규제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알기 쉬운 부동산]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사업의 특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