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소형 주택의 규제 완화

2000년대 후반 낮은 금리와 적은 돈으로 소형 주택을 매입해서 월세수익을 받는 부동산 투자가 인기였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땅만 있으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지어 원룸형으로 작게 나눠 분양을 해 큰 이익을 얻고 분양받은 사람은 월세를 받아 금리에 비해...

[알기 쉬운 부동산] 증여거래와 관련 세금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강력한 규제와 압박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퇴로가 막혀있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의 증여거래가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크게 증가했는데 가중된 증여세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여거래의 관심과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

[알기 쉬운 부동산] 민간건설임대주택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신규 분양 청약 당첨이 로또가 되어 버린 요즘 대전시민으로서 다주택자도 청약을 1순위로 신청하고 싶지만 조정대상지역인 대전은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만 1순위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심사...

[알기 쉬운 부동산] 임대차3법 시행후 1년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어느덧 1년을 갓 넘겼다. 동 개정법은 임대차 시장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됐...

[알기 쉬운 부동산] 복을 주는 복비(福費), 중개보수

'중개업소에서 소개한 임차인과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잔금 일에 와서 잔금을 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데 중개 보수도 줘야 하나요?'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다. 정답은 YES. 당연히 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청구권이 성립된다....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제

다음달 18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이 본격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날부터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묵시의 갱신 포함)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책으로...

[알기 쉬운 부동산] 세대분리 목적에 맞게 하자

부동산에서 '1세대 1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금 부과 시 비과세나 감면, 예외조항 등 기준이 되며 주택 청약 시 1순위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서 '1가구 1주택'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가구'가 아닌 '세대'다....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재개발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불량해 새로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대전에서 정비구역에 관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120여 곳으로 그중 재개발은 74곳 정도가 추진하고 있...

[알기 쉬운 부동산] 금리인상과 주거용부동산

코로나가 2년째 온 세상을 팬데믹으로 묶어 버렸다. 백신 개발로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수많은 부동산 규제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알기 쉬운 부동산] 재개발·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사업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각 사업의 특징 및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알기 쉬운 부동산] 서민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정부는 가격을 잡겠다고 부동산 규제를 발표한다. '내가 돈 빌려서 내가 이자 내는데 왜 참견이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첫걸음으로 스위스에서 발표한 '바젤 III'에...

[알기 쉬운 부동산] 6월 이후 부동산시장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다. 6월이 되기 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속출해서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택시장은 1억 원 미만 저가주택 지역을 제외하면 너무도 조용하다. 올 들어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관망...

[알기 쉬운 부동산] 보이지 않는 부동산 광풍의 끝

최근 정부가 여전히 강력하고 타협 없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당연하지만 흥미로운 기사를 접하게 됐다. 6월 1일부터 강화된 보유세와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다주택자 상당수는 집을 파는 대신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의 급매...

[알기 쉬운 부동산] 매매 시 부착물의 귀속

봄철은 이사가 활발한 시기다. 얼마 전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사하는 날 매도인이 싱크대 위 가스레인지 쿡탑을 철거하고 문에 붙어있던 전자키까지 탈거해서 매수인이 잔금 시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상황이 생각난다. 물건을 나눌 때 우리는 크...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

얼마 전 입법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신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신규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

[알기 쉬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양한 변화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에 따른 여파와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 몇몇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재조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자성론이 제기되며 조세충격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듯 하...

[알기 쉬운 부동산] 주거복지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주거복지 업무추진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든든한 주거생활 안전망 구축'으로 설정하고 올해 임대주택 13만 2000호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임대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데 건설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뉘어 공...

[알기 쉬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문제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은 3월 16일부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지역을 막론하고 대다수 주택 가격이 상승했으니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9.08% 상승했고 세종시는 전년 대비 70.68% 올라 전국 최고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