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집값 띄우기의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사례를 두고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십 수 년간 중개업에 종사하면서 매도인과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해 취소해본 일도 없고 주변에서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일도 없으니 불편한 뉴스가 분명하다. 부동산 거래 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해...

[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 세금계의 세트메뉴

취득세와 양도세. 둘은 부동산 거래 시 기본으로 따라다니는 세금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거듭되면서 세금 부과 기준이 복잡해졌고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매매를 타깃으로 한 규제성 정책이 대부분이므로 주택 수는 물론 조정지역 여부, 취득시기와 처분시기를 정확하게 짚어보지...

[알기 쉬운 부동산]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

지난해 부동산 정책 중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올해 6월 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있었다. 아마도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까지 급매물이 많이 나온다는 소식은 찾기 힘들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지켜볼 수는 있겠...

[알기 쉬운 부동산] 다가구주택 1채의 양도세

A와 B는 6년 전에 다가구주택을 각각 매입했다. A의 주택은 1층이 상가(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4층 다가구주택, B의 주택은 4층에 무허가 옥탑방이 있으며 원투룸으로만 구성된 3층 다가구주택이다. 두 사람 모두 매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없다. 최근에 시세차...

[알기 쉬운 부동산] 양도세 중과

2020년에는 여러 차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그에 따라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부터 새로 시행될 정책까지 살펴보려 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이다. 7·10 대책에서 발표했듯이 현행 2주택자는 ...

[알기 쉬운 부동산] 중개수수료

며칠 전 다가구주택 임대인의 전화를 한통 받았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는데 중개수수료를 혼자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분쟁이 생긴 모양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누가 하는게 맞느냐는 질문은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다. 원칙적으로야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

[알기 쉬운 부동산] 다가구.다세대의 차이점

최근 전세가격급등과 지속적인 상승으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소형화 매수추세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빌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는 유사한 것...

[알기 쉬운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양도

대전시는 지난 6·17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었다. 대덕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대덕구를 제외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에서의 재개발은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세대당 1개, 재건축 지역에 해당...

[알기 쉬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여러 번에 걸쳐 발표되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관련 상담문의가 많아 거래는 없어도 매우 바쁘다. 며칠 전 자주 놀러 오시던 할머님이 종부세 고지서를 들고 찾아오셨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 민원실에 갔다 오시는 길이란다. 세무서에...

[알기 쉬운 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변경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오는 10일부터 변경된다. 부동산 규제정책이 스물 네 번이나 나오다 보니 웬만큼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뀌는 법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새로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자. 첫째...

[알기 쉬운 부동산] 전세보증금 재계약서 작성법

요즘 주택 임대차시장이 심상치 않다. 전월세물건이 워낙 없다 보니 임대인은 시세보다 월등히 가격을 높게 부르고 임차인은 울며겨자먹기로 입주할 전세집은 구해야 하니 인상된 금액을 주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만에도 임차인이 귀하고 대우받는 시...

[알기 쉬운 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원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달 27일부터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대전은 대덕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며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

[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거래분석원'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의 24번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길거리의 두더지게임을 연상하게 되었다. 튀어 오르면 망치로 내려치는 정부의 두더지게임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감...

[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스물 네번의 효과는 과연 상승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상승시장이 지속될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말 궁금해 하는 의문점 일 것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시장이 지속 될 거라는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장...

[알기 쉬운 부동산] 전원주택 명과암

요즘 주택구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아파트도 조망 잘나오는 곳과 막히지 않는 조망을 선호한다. 거기다가 숲이 보이고 물 조망까지 보이면 금상첨화다. 숲세권, 수세권 말이 나올 정도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도심을 벗어나 한가로이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로망을 가지고 있는 ...

[알기 쉬운 부동산] 신규 아파트 하자보수

대전의 재건축 재개발 및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해 많은 입주물량이 점점 쏟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신축 공동주택에 처음 입주 하기 전 우리는 하자점검을 통해 크고 작은 하자여부를 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보수를 요청한다. 그동안 하자의 인정범위를 한정적으로...

[알기 쉬운 부동산] 전세 찾아 삼만리

몇일전 K고객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찾아왔다. 집주인이 세금 때문에 실거주 해야 한다고 만기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막상 전세 구하려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몇 군데 전화 돌려보니 전세금은 폭등했고,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근심어린 얼굴로 찾아...

[알기 쉬운 부동산] 뉴딜정책과 공인중개사

우리 경제는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 위기 극복과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살리기 국가발전 한국판 뉴딜(New Deal)을 발표하며 극복하려 한다,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 구축'에 대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