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야기] 북한의 지식재산권

며칠 전 북한이 국제특허와 국제상표 몇건을 출원하였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주변 사람들은 북한이 국제특허출원을 기반으로 국내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PCT 조약 국가라는 사실에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북한 특허청(국가과학위원회 산하 발명위원회)은 1974년 세계지...

[특허이야기]의약·바이오 기술에 대한 관심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연례 총회에 참석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칸쿤을 다녀왔다. 사실 이번 출장은 AIPPI 총회 참석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해외 변리사와의 미팅을 통하여 해외에서 한국에 진입되는 출원을 유치하기 위한 수십 차례 예정된 비즈니스 미팅이 목적...

[특허이야기]세계지식재산기구와 대전

국제출원(PCT)은 특허청(수리관청)에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시간 이내에 특허를 획득하기를 원하는 국가에 PCT 출원을 바탕으로 진입을 하는 절차를 거치면 PCT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의외라 생각하겠지만 북한도 PCT 조약에 가입되어있...

[특허이야기]돌하르방 디자인권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돌하르방 인형 디자인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당시 제주도 관광기념품점에서 판매되던 돌하르방 인형 중 인기가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분쟁은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 권리자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던 판매점과 공장에 대하여 자신의 디자인권을 ...

[특허이야기]연구와 특허정보 검색

최근 자동차 화재 관련 뉴스로 우리 사회가 시끄럽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하며 관련 제조사 본사의 기술담당 임원이 방한하여 설명하였다는 기사가 났다. 전 세계 특허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디젤 엔진의 ERG장치 기...

[특허이야기]서비스업과 비용

변리업, 특허정보 분석업 등과 같은 지식재산서비스업은 변리사 혼자 하는 업무가 아닌 변리사를 포함한 지식전문가들이 팀으로 이뤄 일을 하는 구조다. 변리사 사무실을 예로 들면 통상 변리사 1인 당 3 내지 4배 정도의 이공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결국 서비스에 대한 대...

[특허이야기]스타트업 창업과 특허권

최근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은 좋은 기술의 경우 창업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엔젤클럽 등의 자금투자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은 기술기반 창업의 토양이 되는 연구소, 대학 등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대전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

[특허이야기]지식재산서비스업과 일자리

요즘 유래 없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의 규모가 작년에 비하여 1조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구나 직장을 못 구한 사람들 상당수는 대졸자들이어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몇 년 전부터 대전시는 지식재산서비스업 분야를 대...

[특허이야기]특허와 가마우지

먼 옛날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가마우지 낚시는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물속에서 백발백중 팔뚝만 한 물고기를 잡아내는 가마우지를 보면서 고안된 낚시법이다. 중국 계림이나 일본 기후현에선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누가 저 기발한 낚시법을 처음 발명했...

[특허이야기] 변리사도 시끌벅적하다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가 국내외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국제 컨퍼런스는 각국의 변리사 및 변호사들이 모여 자국의 제도, 판례 및 산업 분야별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이자 정보 교류하는 지적 충족의 장이 되고 있다. 천 명이상 많게는 만 명 이상의 특...

[특허이야기] 해외 특허출원 시 챙겨야할 팁

어느덧 우리나라도 세계 5대 특허강국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 되어 해외출원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웬만한 중소기업도 중요기술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출원을 검토하고 있으니 말이다. 2016년도 특허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은 증가세를...

[특허이야기]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

특허청에서 부여하는 무형의 재산권 중 또 하나의 중요한 권리는 디자인권이다.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외관에 대한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며, 디자인권자에게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이 부여된다. 침해자에게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특허이야기] R&D와 지식재산권의 협력과 상생

국가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반대인 경향이 뚜렷해지는데, 흔히 선진국일수록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무형의 자산인 지재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해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를 시장으로 사업을 구상한다면 마땅히 시...

[특허이야기]직무발명

국내에 판매된 S전자의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도입된 '천지인'이라는 한글자판은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한글 입력 수단이다. 그러나 이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발명자와 S전자 사이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2003년도에 거액의 보상금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는 사...

[특허이야기]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상표

올 초에 유명 걸그룹인 티아라의 전 소속사가 '티아라 T-ARA' 를 상표출원을 했다는 소식을 두고 찬반 논쟁이 한동안 온라인을 달구었다. 상표출원을 할 때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한다. 상표권을 획득하면 모든 상품에 대해 독점 사용권...

[특허이야기] 떠오르는 특허강국 중국(숲사랑과 격주)

특허제도는 각 국가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PCT 출원이라 부르는 국제출원 제도가 있지만 이는 해외 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예비적 절차이지 권리를 직접적으로 부여받는 절차가 아니다.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여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