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과 New Space

226년 전 오늘 1793년 1월 21일은 프랑스 루이 16세가 혁명광장에 설치된 단두대에서 38세의 나이로 공개 처형된 날이다. 혼담이 오가던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조세프가 일찍 죽으면서 형 대신 혼담의 주인공이 된 루이 오귀스트(루이 16세)와 결혼하게 된 비운의 왕비...

[세상보기] 소위 '임세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마지막 날 오후,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외래진료실에서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임 교수는 사건 당시 범인에게 쫓기면서도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이 ...

[세상보기] 새로운 30년 인생 후르츠를 준비한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돼지는 풍년과 다산(多産) 그리고 재력의 상징이라고 한다. 특히 60년 만의 황금돼지라 하니 나에게도 무언가 특별한 기대를 해 본다. 새해 벽두부터 뒤숭숭한 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 옆에서 편의점을 하는 친구의 세밑 얼굴 표정도...

[최문갑의 세상보기] 올 한해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을까

한 해가 저문다. 만감이 교차한다. 나와 가족, 직장과 일터, 국가, 세계로 생각을 넓혀가 본다. 모든 것이 관계성으로 존재한다. 관계성의 기본은 '나'다. 한데, '나'의 삶과 생활이 변화무쌍하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혼족'이 크게 ...

[황혜신 세상보기]정책의 가성비

요즈음에는 맛집을 가더라도 물건을 사더라도 대부분 검색부터 시작한다. 위치와 맛, 평점이나 후기 등과 함께 가격도 찾아보아 어디를 방문할지 그 물건을 사야할지 선택하게 된다. 정부의 활동과 다양한 정책들도 모두 비용과 효과가 발생한다. 그 비용은 언뜻 보면...

[이영선의 세상보기]국가 균형발전과 국회의 역할

지난 2012년에 노무현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추진된 세종시가 출범했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방의 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건설되었다. 이런 목표는 당시 수도권에 있던 행정기능을 세종시로 이전...

[세상보기] 한국 체육정책에 대한 소고

불과 50여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던 나라였다. 존재감 자체가 미미했고, 국제무대에서 늘 변방의 무력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 미약한 존재감을 극복하고 싶었던 것은 전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가장 손쉽게 효과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최문갑의 세상보기]잿빛 우울증으로 물들게 하는 교육

올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수일 앞두고 전북의 한 고교에서는 1, 2학년 후배들이 수험생 선배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대형 카드섹션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마침, 이 카드섹션을 지휘한 이 학교 관계자가 필자의 지인이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전했더...

[세상보기] 수저계급론

한국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표현들은 계속 변해 왔다. 20세기말에는 오렌지 세대, X 세대 등의 용어들이 등장했고, 이어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Y세대 등도 등장했다. 그 이전의 세대와 다른 소비문화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의 등장 혹은 정보화 사...

[세상보기]양심적 병역거부와 기본권

대법원은 지난 1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한 바 있지만, 대법원은 과거의 판단을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

[세상보기] 남북 관계 개선과 대학의 역할

1948년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 수립을 한 이후 70년 동안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었다. 잠시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된 적은 없었다. 남과 북이 이처럼 좋은 관계를 이어가다보니 온 국민이 모...

[최문갑의 세상보기] 다시 협치를 묻는다

협치를 의미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개념이다. 정책 결정시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제대로 된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해나갈 때 협치의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세상보기] 죄와 벌

술, 우울증, 조현병, 나이. 최근 강력사건 관련 기사들에 자주 같이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만든 광화문 1번가의 청원들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들은 대부분 잔혹한 살인이나 폭행, 피해자의 자살 등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그런데 이 사...

[세상보기] 행정수도의 완성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40개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이 이전했고, 약 1만 9000여 명의 행정공무원이 행정부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나머지 부처도...

[세상보기] 체중 조절에 대한 오해

비만은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인체의 여러 부분, 특히 피하조직과 장간막 에 축적되는 체중의 이상증가 현상이다. 또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비만의 판정 기준은 체지방률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남자는 체지방률이 25...

[최문갑 세상보기] 정치는 종합예술, 대통령의 정치력을 기대한다

노벨상 얘기부터 해야겠다. 미국의 권위 있는 잡지인 '타임'지는 2018년 노벨상 수상 후보 1순위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꼽았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몰고 온 양 정상의 노력이 돋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남북 정상의 노벨상 수상을 은...

[세상보기] 규제의 역설과 똘똘한 집 한 채

지난주는 추석이었다. 집집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간 거의 빠짐없이 얘기된 주제가 바로 '집'에 대한 얘기였다. 올해 초에는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모이면 가장 화두가 된 것이 비트코인과 부동산의 두 가지 주제였다면, 이번 추석 때에는 비트코인은 거의 얘기가 없었...

[세상보기] 운동이 약이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가을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로는 '천고마비'와 '독서의 계절'이다. 이는 청명한 가을 날씨가 머리와 눈을 맑게 하여 몸은 물론 마음의 양식까지 살찌우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운동은 어떤 특정 계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꾸준...

[최문갑 세상보기]부동산 대책, 지방 '찬밥'이면 백약이 무효

부동산 관련 얘기들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부동산은 돈이다. 돈에 대한 얘기에 귀를 쫑긋 세우는 건 인지상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가 며칠 전 경제지에 기고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이 전문가가 소개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부동산시장 10가지 트렌드' 중 하나...

[세상보기] 국제화 시대 국제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오늘날은 국제화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전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서비스나 재화를 사고파는 계약 행위도 이제는 상대방이 한국의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외국의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다국적 기업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