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접근이 현실적이다

예고된 대로 바이든 신 행정부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

[춘추칼럼] 다시 좋은 세월이 오면

최근 코로나 대란으로 우리의 삶은 많이 제한적이다. 예전에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하던 일들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하는 일조차 편안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보는 일도 쉽지 않고 대단위 회의나 축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춘추칼럼] 백넘버 51

취미로 야구를 시작했다. 공을 좋아해서 축구와 농구, 당구, 족구,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했지만, 야구는 주로 '시청'하는 것에 만족했던 종목이다. 운동 역시 자신과 맞는 것이 있어서인지 주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야구라는 스포츠는 직접 참여하고 싶은...

[춘추칼럼]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악수를 뒀다. 당헌을 바꿔가면서 속전속결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헌(제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

[춘추칼럼] 역사왜곡, 동북아 냉전, 그리고 우리는?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국의 정치학자 E.H.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비추는 현재의 거울인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6·25 전쟁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춘추칼럼] 근근이 먹고 산다

"우리 집은 아빠가 선생질을 해 근근이 먹고 산다." 지금도 이 문장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온다. 이 문장은 우리 집 아들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여름방학 숙제로 쓴 일기장에 들어 있던 문장이다. 마침 그때는 나도 아들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던 시절...

[춘추칼럼] 체념과 희망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 그 동안 삶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훅 들어오는 것을 느낀다. 주름, 흰머리, 뱃살, 노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들이 주로 외모나 신체와 관련된 것이라면, 실패와 좌절, 절망, 불안, 우울 등은 심리적이고 정서적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체념'이라...

[춘추칼럼] 야당이 야당다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약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 역대 정부에서는 통상 이 시점이 되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30%대 이하로 추락하면서 레임덕이 시작됐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와 성취간의 인내 할 수 있는 격차가 커지고, 대통령의 핵심 지지 계층에서 균열과 이탈이 가속화...

[춘추칼럼] 종전선언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대립되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전쟁을 종결하자고 합의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또다시 전쟁을 걸고 들면 이 선언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아직 정전협정 체제이다. 70년전 6·25 전쟁이...

[춘추칼럼] 사람 나이 50쯤이면

사람이 나이 50 살 쯤이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공자님은 사람의 나이 50을 일러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라고 하셨다. 지천명이라? 공자님 당신께서 50 나이에 이르러 하늘의 명령, 하늘이 뜻을 헤아려 알게 됐다는 말씀이다. 글쎄. 보통 인...

[춘추칼럼]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법

지금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기차를 타고 '코로나'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중이다. 도착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암울한 나날이다. 잠시 출구가 보이가 싶더니, 다시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세대, 모든...

[춘추칼럼] '이낙연 정치'로 협치하고 혁신하라

이낙연 의원이 8·29 전당대회에서 60.8%의 압도적 득표로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되었다. 결국 '어대낙'(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 이변은 없었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 전쟁 승리, 국민의 삶 지키기, 코로나 이후 미래 준비, 통합의 정치, 혁신 가속화' 등 "5대 명...

[춘추칼럼]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관계의 비전을 담아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8월 27일)되었다. 30년 전인 1990년 제정된 교류협력법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개정한다고 한다.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춘추칼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나는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별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였다. 학력이라야 고작 고등학교 졸업. 12년 동안 나를 특별하게 귀여워해 줬다던가 사랑해준 선생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키가 작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히 미움은 받지 않았을 것...

[춘추칼럼]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코로나와 장마, 부동산과 주식. 만약 지금 한국사회를 표현한다면 이 4개 단어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단어들이 함축하는 바와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이 단어들을 구분하자면, 코로나와 장마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춘추칼럼] 찰나의 권력으로 오만에 빠지면 실패한다

민주국가 의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4일에는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도 표결로 일...

[춘추칼럼] 인사청문제도 보완 필요

인사청문회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된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전엔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해야 했지만 정작 국회가 이들을 검증할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법적 불비를 보완하기 위해...

[춘추칼럼] 회복기의 삶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그날이 그날 같고 하나도 신나는 일, 즐거운 일이 없다. 그렇지만 말이다. 여기서 한 번 생각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에머슨이라는 미국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당신이 헛되게 불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