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북중정상회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지난해에 3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올해 첫 방문이면서 총 4번째 방중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및 북미 협상을 전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방중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이었다. 5월의 2차 방중에서...

[춘추칼럼] 투플러스원 엄마들

어떤 선배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집 사람 일하니?" "두어 달 일하고 한 달 쉬어요." "투플러스원(2+1)이구나. 다 그래." 연전엔 아내만 그런 줄 알았는데, 21세기 한국 주부 상당수가 '2+1노동' 중이었다. 왜 끈덕지게 일을 못해? 의아한 이도 있겠지만, 엄마들은 '...

[춘추칼럼]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매 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즈음이 되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밀려온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다. 그렇게 수 천 년을 반복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사라지는 것들은 아쉽고 슬프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은 벅차고 기쁘다...

[춘추칼럼] 동상이몽의 선거제도 개혁 논란 해법은?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소수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생존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전체 의석을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야3당은 이 제도의 최대 장...

[춘추칼럼] 연내 답방 무산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답방은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연내답방과 관련 진척사항이 없으며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 연말도 절반이 지나간 만큼 경호, 의전 등 물리적 시간도 부족해 보인다. 김...

[춘추칼럼] 소설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서른다섯 살 때인가 교도소에 갔었다. 동행한 두 분은 단풍놀이라도 온 듯 여유로웠다. 대조적으로 나는 도살장 본 황소처럼 떨었다. "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막 춥고 무섭고, 얼빠져 갖고 제 정신이 아니네요." 내가 엄벙덤벙 주워섬기자, 환갑의 L이 물었다....

[춘추칼럼] 호미와 굴착기

최근 지역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6개 광역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대략 100개의 문화재단이 있고,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 근거를 갖게된 측면도 있...

[춘추칼럼] '5무(無) 정치'에서 벗어나야 국정 성과가 보인다.

우리 사회가 '5무(無)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공학만 있고 철학이 없다. 정치권은 '민주당 20년 집권론', '반문 연대" 등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 공학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오직 표를 얻기 위해 주저 없이 전략적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을 구사한다...

[춘추칼럼] 가짜뉴스·현상왜곡은 모두의 적이다

며칠 전부터 난데없이 미국의 한 연구소의 분석보고서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한 언론이 이를 북한의 거대한 속임수·기만 등으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우선 연구소 보고서에 언급된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우리 군 정...

[춘추칼럼] 소중한 기록자들

모 학생문학상 덕분에 반년 넘게 풋풋한 소설들을 읽는 호사를 누렸다. 여러 달 동안 학생들이 온라인에 작품을 올리면, 소위 멘토 작가가 조언을 해주고, 학생들이 퇴고하고, 최종 투고하는 방식이었다. 입상 학생들과 직접 만나 1박 2일 동안 문학을 나누기도 했다. 나...

[춘추칼럼] 자치분권, 공통 경험을 통한 신뢰에 달렸다

지난 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018'이 열렸다. 총 21만 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의 제도화와 구체화라는 목표를 두고 '중앙권력을 나누면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 주민 행복이 더해진다'라는 주...

[춘추칼럼]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국정 운영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1982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은 입증됐다. 구석진 골목에 두 대의 차량을 주차시켰다. ...

[춘추칼럼] 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최근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계없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 외 방...

[춘추칼럼] 우리 시대의 리더

지난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국제적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두 정상의 대화와 만남이 이뤄진 곳곳에 또 다른 가치와 해석의 여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기존의 관...

[춘추칼럼] 평양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2박 3일간 숨가쁘게 전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와 합의문...

[춘추칼럼] 독서 취미가 고맙다

유유상종이라고, 청소년 때부터 1년에 50권 이상 기본으로 읽는 사람을 되우 만났다. 1년에 300권 이상 읽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만났다. 40대 들어 비문학인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평생 살면서 100권만 읽었어도 책 많이 읽는 사람으로 대우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춘추칼럼] 정말,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정책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핵심은 '생활 SOC'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즉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공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부문에 다양한 사업을 통한 투자를 확대...

[춘추칼럼] 소득주도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모든 정부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고유의 상징적인 정책들을 펼친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엔 이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

[춘추칼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독 상주대표부

지난 판문점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 정상간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필자는 몇 년전 독일 통일 전문가들과 동서독 상주대표부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독일은 통일에 앞서 동서독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

[춘추칼럼] 작가와 글쓰기의 자유

'작가'도 뭘 쓰느냐에 따라 과일 종류만큼 세분된다. 드라마작가, 웹툰작가, 게임작가, 동화작가, 시나리오작가, 소설가, 시인, 영화평론가, 저널리스트, 수필가……. 어떤 식으로든 등단 혹은 데뷔를 한, 권위를 얻은 제도권 작가들이다. 지명도로 따져도 다양한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