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대안적 분쟁해결(ADR)과 소비자권익

지난 10월 30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대진침대 측에 매트리스 교환과 1인당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진침대 측 조정 결과 수락 여부와 배상 가능성은 미지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

[소비자칼럼] 데이터로밍 서비스에 대해

해외여행 3OO만 명 시대. 이러한 구호조차 무색할 만큼 우리는 세계화된 시대에 쉽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다. 또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 경제 구조 상 수많은 기업의 일군들과 개인들이 세계 곳곳의 시장을 누비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매년 수차례 공무나 사적인...

[소비자칼럼] 소비자안전의 골든타임과 컨트롤타워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나 응급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간을 넘기면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응급환자의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안전사고에서도 골든타임은 중요하다. 2011년 가습기 ...

[소비자칼럼] 공유경제의 핵심가치

지난 15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앱인 '카카오 T 카풀 크루'를 출시했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에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것인데, 이때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서비스의 시작에 크...

[소비자칼럼] 지방소비자 소외돼선 안 돼

올해 추석밥상을 뜨겁게 달군 주제는 단연 '부동산'이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극에 달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보자.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소비자칼럼] '미미쿠키' 단상

유기농으로 쿠키와 마카롱 등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제과업체 '미미쿠키'의 소비자 기만 및 사기행위가 요즘 '맘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다. 해당업체는 유기농 수제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며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지명도를...

[소비자칼럼]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얼마 전 발생했던 가습기살균제, 이케아 서랍장 전도, 일명 '용가리과자'인 질소과자 사고와 햄버거병 사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200여 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

[소비자칼럼] BMW 차량 연쇄화재에 대한 단상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안전성과 프리미엄 이미지로 수입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한 독일차, 그중에서도 전세계 4위의 판매량을 자랑하던 BMW의 연쇄 화재 사건은 그 발생과 처리의 과...

[소비자칼럼] 포비아 세상 속 소비자

요즘 온라인이나 언론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포비아'다. 포비아(Phobia)는 우리말로 '공포증'을 뜻하는데, 주로 명사 뒤에 붙어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서부터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

[소비자칼럼] 패키지여행의 투명성 제고

'해외여행객 수 3000만 명 시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해외여행객 수가 지난해 2649만 명에서 올 해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외여행을 경험했고, 수차례 혹은 매년 반복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고 ...

[소비자칼럼] 소비자안전 위한 스마트한 규제가 필요하다

2011년 유례없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많은 사상자를 낳으며 온 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2016년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사고와...

[소비자칼럼]항공산업에서의 소비자의 지위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이라는 기사 제목이 신문 등 언론의 1면을 장식한 지난 한 주간이었다.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해 나아가는데 각 계층의 시각과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가이드라인...

[소비자칼럼]사각지대에 놓인 SNS쇼핑몰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쇼핑몰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 택배로 받을 수 있는 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 그...

[소비자칼럼] 대형유통업체 사회공헌도 이대로 괜찮은가

대전시는 10여 년 전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지역기여도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일 대형유통업체 21곳의 지역기여도 발표와 최고 점포로 홈플러스 문화점을 선정했다. 지역기여도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진다. 시...

[소비자칼럼] 과대포장에 관한 규정이 더 엄격해져야

부피를 늘리기 위해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료를 써서 물건을 싸서 꾸리는 일. 실제 내용과 다르게 지나치게 크게 좋아 보이도록 꾸미는 일. 국어사전에서 과대포장을 찾아보면 나오는 말이다. 얼마 전 인터넷뉴스를 보다 '손톱만 한 USB가 손바닥 만 한 크기...

[소비자칼럼] 개정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소비자칼럼>개정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어느 사이엔가 권장소비자 가격의 의미도 사라지며 체감 소비자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을 받으며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소비자칼럼] 제품사용설명서, 소비자 입장에서 표기돼야

한 껏 들뜬 마음으로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 기분은 설렘과 호기심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설렘을 갖고 제품을 사용하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경 너머로 눈을 한 껏 찌푸리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노인들, 종이에...

[소비자칼럼] 상조는 보험이 아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들은 자식에게 사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조를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조를 보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약하려다 업체가 폐업한 탓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

[소비자칼럼] GMO완전표시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

주부들이 마트에서 쉽게 구입하는 두부나 콩나물 등을 보면 수입산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국산콩인지 여부만 구별하는 것이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어떠한 경로로 길러진 제품인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소비자칼럼] 단순 변심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 철회 가능한가.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6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휴대전화 관련 주요 상담내용은 개통 철회가 가능한지가 주를 이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변심에 의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