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채무자가 소재불명일 때

일상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을 때, 또는 사업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운송료, 용역비 등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 및 가압류를 청구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막연한 상황에 처할...

[전문인칼럼] 건강할 준비

건강관리를 위해 처방전의 복용 안내문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검사결과 수치가 정상범주에 속하는지, 합병증을 인지해 건강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을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라고 한다. 미국 보건의료당국은 20여 년 전부터 국민들의 건강정보이해능력 향...

[전문인칼럼] 대전 서구 유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대구, 광주, 대전 서구,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많은 지역민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인근 지역 기준 당해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인...

[전문인칼럼] 건축을 즐기는 커피숍

요즘처럼 후텁지근한 날씨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아마도 커피숍일 것이다. 추울 정도로 냉방이 잘 되고 차가운 음료를 즐길 수 있어서일 것이다. 여름엔 시원한 은행이 인기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먼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됐다. 단지 더운 여름뿐만이 아니라 커피숍...

[전문인칼럼]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유달리 음식점이나 24시 마트 등의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퇴직자들이나 청년층의 창업이 봇물을 이루는 시대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소득을 얻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의 제반...

[전문인칼럼]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2006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의 치매케어 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책의 제목이다. 필자는 이 책이 출간된 즈음 고령친화사업단에서 노인복지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보건 의...

[전문인칼럼] 현재의 주택가격 어떻게 보아야 할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만 해도 국민 대다수는 정권이 바뀌면 주택가격은 안정 또는 하향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가격은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게 사실이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

[전문인칼럼] 주택임차인의 권리보호

우리 생활의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마도 주거문제인 것 같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자가 주택을 장만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미혼 직장인 등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을 얻어 주거해야 되는 사람들은 집주인과 보증금 및 월세로...

[전문인칼럼] 가족끼리는 질환도 닮는다

아버지를 쏙 닮은 아들, 영락없는 어머니 젊은 시절의 딸, 하다 못해 '발가락'이라도 닮는 그들은 그래서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끼리는 외모뿐 아니라 체질, 취향, 심지어 걸리는 질환마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체크하는 필수문항, ...

[전문인칼럼] 학교공간을 혁신하자

필자는 최근 대전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교육청의 일선 학교 감사에 건축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 전체를 안팎으로 둘러보며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 있는 부분의 보완조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에게 감사에...

[전문인칼럼] 치매로 인한 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현시대의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가까운 시기에 확실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가 도래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매우 우려되는 점이 치매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과다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인칼럼] 임신 기간 주의사항

임신은 42주를 3으로 나누어 첫 14주까지가 1삼분기, 28주까지가 2삼분기, 42주까지를 3삼분기로 구분한다.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이 기간 여성은 많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모든 게 조심스러운 임신기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전문인칼럼] 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양자입양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상 나와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만큼 제2의 좋은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누구나 처음 결혼한 배우자와 황혼의 인생을 함께 맞으면 가장 이상적이...

[전문인칼럼] 요양병원 간병비, 의료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

최근 거동이 불편해진 노모로 인해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중인 A씨. 평일인 주 5일만 이용하는데도 매일 9만 원씩 매달 180만 원의 간병비를 지불해야 한다. 평범한 샐러리맨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부모의 노후를 돌보는 비용이 점차 가정 경제에 위협...

[전문인칼럼] 상속채무가 더 많을 때

요즘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질환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작고하신 분의 유족들은 비통한 마음과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장례를 치룬 후 사망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망인...

[전문인칼럼] 요양보호사의 현주소

요양병원에는 주로 치매환자, 욕창환자, 와상환자, 편마비환자 등 중증 이상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게다가 치매가 중한 어르신에게 심한 욕설을 듣는 날이 다반사다. 누워서 꼼짝 못하는 와상환자들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 운신이 어려운 노인들이 휠체어라...

[전문인칼럼] 노인보호시설, 노후를 의탁하는 대안으로 인식 전환 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 사랑하는 우리 님과 / 한 백년 살고 싶어' 가수 남진은 1972년 발표한 이 노래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회식자리에서 이 노래를 즐겨 불렀던 당시 젊은이들의 로망은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 그림 같은 집을...

[전문인칼럼]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사이의 불편함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회사에서는 예산이나 회계 정산으로 인해 많이 바쁜 모양이다. 사업주는 1년 소득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지출은 됐으나 증빙을 못 받은 것이 있는지 등 여러모로 관심을 쏟고 있다. 근로자도 슬슬 연말정산시즌을 대...

[전문인칼럼]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행정수도 세종을 생각하다

최근 들어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월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고 국회 차원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정부부처 추가 이전, KTX 세종역 신설 등의 논의가 진행되...

[전문인칼럼] 세무회계처리와 4대 보험업무의 불가분성

처음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일은 세무나 회계업무가 아니라 4대 보험 업무다. 회계처리를 하면서 4대 보험 업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사를 합격하고 실무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책이 '4대 보험 실무' 서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