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우리 사회전반에 점점 물질만능주의가 심화되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묻지마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장...

[전문인칼럼] 회복탄력성에 대해

회복탄력성이란 고무줄을 길게 당겼다 놓았을 때처럼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힘을 말한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에미 워너교수는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833명의 어린이를 4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대상 아동의 3분의 ...

[전문인칼럼] 전·월세 신고의무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률안인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외 17명이 지난달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임대인은 물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법안에 강력히 항의 중으로 이번 글을 통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

[전문인칼럼] 성찰의 공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전 지나갔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 같다. 어린아이시절 새 옷 입을 생각에 하루빨리 추석날 아침이 되기를 바라던 그 시절 이후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절은 즐거움에서 버거움으로 중심을 옮겨 다가오는 것 같다. 고향마을 선친 ...

[전문인칼럼] 채권소멸시효

사회생활을 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친한 지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갚을 것을 기대하며 시간만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은 채권자가 일정...

[전문인칼럼] '나쁘지 않다'의 간곡함

최근 우리는 말을 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쉽게 '나쁘지 않아'라는 말이 나온다. 영어 표현 'Not bad(나쁘지 않다)'로 좋다와 나쁘다의 중간쯤으로 인식된다. 좋다고 할 수는 없...

[전문인칼럼]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가격 안정화 될까

정부는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정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내달 23일까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유예 기간 없이...

[전문인칼럼] 대전의 센트럴 파크

지구 온난화로 점점 더워지는 요즘 여름 날씨는 견뎌내기가 무척 힘들다. 이럴 때면 시원한 나무그늘이 있는 물가에 앉아 땀을 식힐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둔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필자도...

[전문인칼럼] 채무자가 소재불명일 때

일상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을 때, 또는 사업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운송료, 용역비 등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 및 가압류를 청구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막연한 상황에 처할...

[전문인칼럼] 건강할 준비

건강관리를 위해 처방전의 복용 안내문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검사결과 수치가 정상범주에 속하는지, 합병증을 인지해 건강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을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이라고 한다. 미국 보건의료당국은 20여 년 전부터 국민들의 건강정보이해능력 향...

[전문인칼럼] 대전 서구 유성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대구, 광주, 대전 서구, 유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많은 지역민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인근 지역 기준 당해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인...

[전문인칼럼] 건축을 즐기는 커피숍

요즘처럼 후텁지근한 날씨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아마도 커피숍일 것이다. 추울 정도로 냉방이 잘 되고 차가운 음료를 즐길 수 있어서일 것이다. 여름엔 시원한 은행이 인기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먼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됐다. 단지 더운 여름뿐만이 아니라 커피숍...

[전문인칼럼]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유달리 음식점이나 24시 마트 등의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퇴직자들이나 청년층의 창업이 봇물을 이루는 시대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소득을 얻고자 할 경우 그에 대한 임대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의 제반...

[전문인칼럼]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노인이 말하지 않는 것들' 2006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사의 치매케어 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책의 제목이다. 필자는 이 책이 출간된 즈음 고령친화사업단에서 노인복지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보건 의...

[전문인칼럼] 현재의 주택가격 어떻게 보아야 할까?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만 해도 국민 대다수는 정권이 바뀌면 주택가격은 안정 또는 하향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부동산 가격은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게 사실이다. 지난 1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

[전문인칼럼] 주택임차인의 권리보호

우리 생활의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마도 주거문제인 것 같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자가 주택을 장만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신혼부부나 대학생, 미혼 직장인 등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을 얻어 주거해야 되는 사람들은 집주인과 보증금 및 월세로...

[전문인칼럼] 가족끼리는 질환도 닮는다

아버지를 쏙 닮은 아들, 영락없는 어머니 젊은 시절의 딸, 하다 못해 '발가락'이라도 닮는 그들은 그래서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끼리는 외모뿐 아니라 체질, 취향, 심지어 걸리는 질환마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꼭 체크하는 필수문항, ...

[전문인칼럼] 학교공간을 혁신하자

필자는 최근 대전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교육청의 일선 학교 감사에 건축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다. 학교 전체를 안팎으로 둘러보며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 있는 부분의 보완조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에게 감사에...

[전문인칼럼] 치매로 인한 후견인의 재산관리 등

현시대의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가까운 시기에 확실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사회가 도래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매우 우려되는 점이 치매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과다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인칼럼] 임신 기간 주의사항

임신은 42주를 3으로 나누어 첫 14주까지가 1삼분기, 28주까지가 2삼분기, 42주까지를 3삼분기로 구분한다.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이 기간 여성은 많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모든 게 조심스러운 임신기간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