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세종시 아파트시장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도시성장단계를 초기활력단계(2007-2015년),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 완성단계(2021-2030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50만명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계획돼 있으며, 행복도시의 장기 주택공급계획은 2-3만...

[전문인칼럼] 우리 노동 현장의 뜨거운 감자

현재 노동 및 경제 여건 하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으로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규모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임금 범...

[전문인칼럼] 민사소송과 변론주의

민사소송은 변론에 의해 이뤄진다. 변론이란 재판기일에 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구술에 의해서 판결의 기초가 될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심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민사소송의 원칙 중에는 변론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간략...

[전문인칼럼] 헨리조지 사상 다시 살아날까?

차기 정부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이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과연 어떨까? 과거 역대 정권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주의원칙하...

[전문인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과세한다고는 하나 퇴직소득은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세하게 되고 양도소득도 양도소득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전문인칼럼] 녹내장,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필요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안과에서도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진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진행했을 때 시력저하, 시야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시력도둑으로도 불린다. 녹내장은 안압 ...

[전문인칼럼]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간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

[전문인칼럼] 법의 지배

모든 국가의 작용은 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이다. 지금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근대 이전은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던 시대였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

[전문인칼럼] 대선과 부동산시장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후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에 들어섰고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연 대선 등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자금이 풀리면서...

[전문인칼럼] 법인과 세금 Ⅱ

매년 3월 말은 법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날이다. 분기별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 내역과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들을 받은 거래들 그리고 통장내...

[전문인칼럼] 백내장 수술 정확한 검사가 중요

흔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안질환이 백내장이다. 백내장은 카메라 속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안과 함께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안질환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백내장의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

[전문인칼럼]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개설실무교육'시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존재...

[전문인칼럼] 노사관계의 역지사지

우리가 일상에서 밀고 당기는 대화를 할 때 흔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의미로 역지사지를 말하곤 한다. 이 말의 연원을 보면, 맹자 '이루 하편'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인데, 처지나 경우를 바꾼다 해도 하는 것이 서로 같다는 말이다. 즉...

[전문인칼럼] 친일재산환수의 헌법이념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적이 있다. 조선 왕족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확...

[전문인칼럼] 2017년 부동산시장 전망

지난 한해 동안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1.35%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시장은 과열된 모습을 보였지만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동반하지 못했다. 저금리 기조하에 지난해 역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많은 분양물량 공급이 지속되는 부동산시장의 특...

[전문인칼럼] 법인과 세금

똑같은 영업성과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해 보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약 25-35%의 법인소득세를 절감하게 된다. 이는 단순하게 10-22%인 법인세율과 6-40%인 종합소득세율의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세...

[전문인칼럼] 시력교정수술, 시간과 정성이 중요

수능시험을 끝낸 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일까? 첫째가 아르바이트이고, 둘째가 성형수술, 셋째가 라식수술이라고 한다. 여학생들은 안경을 벗고 싶어서, 남학생들은 군대 때문에 라식수술을 하고 싶어 한다. 긴 수험생활이 끝난 요즘 안과도 많은 수험생들...

[전문인칼럼] 세종시 인구의 선순환적 증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이후 2014년까지 3단계에 걸쳐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전국에서의 인구유입으로 20...

[전문인칼럼] 어느 사장님의 항변

필자도 노동법률 전문가로 20여 성상(星霜)을 보내왔지만, 우리 노동법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여긴다. 노동법이 자연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서 인위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시행되는 것이라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

[전문인칼럼] 민법상 신의와 성실의 원칙

오늘날까지도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법적인 관점에서 사법적인 영역과 공법적인 영역으로 구별하는 태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근자에는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