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6·19대책에 대한 소고

지난 6월 19일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발표됐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선정이다. 지난해 11월 3일 지정된 세종시를 포함 37개 청약조정 대상지역...

[전문인 칼럼] 시력교정술 정말 안전한가요?

안과의사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시력교정수술이 정말 안전한가요? 라는 것이다 미디어에 가끔씩 등장하는 부작용 뉴스 때문인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다 게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수술 방법, 다양한 레이저 .혼자만의 수술 기법과...

[전문인칼럼] 블라인드 채용을 보며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이다.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에 학력이나 여타 '스펙'들을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연·지연 등이 아닌 능력 위주의 선발을 모색하려는 기법이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전문인칼럼] 민사소송과 증명책임

민사소송에 있어 아주 흔히 논의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증명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여기에 책임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것일까.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과...

[전문인칼럼] DSR 도입이 필요한가

최근 들어 서울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재건축과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는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세종과 관광단지 개발 호재를 입은 부산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한편...

[전문인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Ⅱ

지난 칼럼에 우리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 보았다. 지난 5월 말일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느라 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 특히 올해는 5월 초에 연휴가 많아 준비하는데 더욱 더 바빴을 것이다...

[전문인칼럼] 안구건조증의 새로운 치료

눈이 뻑뻑하고 불편한 안구건조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눈물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눈물이 빨리 증발되어 눈이 건조한 경우도 있다. 또한 눈에 염증의 유무에 따라서도 진단과 치료법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매...

[전문인칼럼] 세종시 아파트시장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도시성장단계를 초기활력단계(2007-2015년),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 완성단계(2021-2030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50만명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계획돼 있으며, 행복도시의 장기 주택공급계획은 2-3만...

[전문인칼럼] 우리 노동 현장의 뜨거운 감자

현재 노동 및 경제 여건 하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으로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규모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임금 범...

[전문인칼럼] 민사소송과 변론주의

민사소송은 변론에 의해 이뤄진다. 변론이란 재판기일에 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구술에 의해서 판결의 기초가 될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심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민사소송의 원칙 중에는 변론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간략...

[전문인칼럼] 헨리조지 사상 다시 살아날까?

차기 정부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이끌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과연 어떨까? 과거 역대 정권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정책 방향에 따라 좌우됐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주의원칙하...

[전문인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하고 있다. 1년 단위로 과세한다고는 하나 퇴직소득은 근로자에게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세하게 되고 양도소득도 양도소득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전문인칼럼] 녹내장,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필요

최근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안과에서도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의 진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진행했을 때 시력저하, 시야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리 없는 시력도둑으로도 불린다. 녹내장은 안압 ...

[전문인칼럼]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간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최...

[전문인칼럼] 법의 지배

모든 국가의 작용은 법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이다. 지금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근대 이전은 법의 지배가 아닌 사람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던 시대였다.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시민을 보호...

[전문인칼럼] 대선과 부동산시장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후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에 들어섰고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연 대선 등 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자금이 풀리면서...

[전문인칼럼] 법인과 세금 Ⅱ

매년 3월 말은 법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 하는 날이다. 분기별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인건비 내역과 일반 간이영수증이나 적격증빙 이외의 증빙들을 받은 거래들 그리고 통장내...

[전문인칼럼] 백내장 수술 정확한 검사가 중요

흔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안질환이 백내장이다. 백내장은 카메라 속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노안과 함께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안질환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백내장의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

[전문인칼럼] 공인중개사의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개설실무교육'시 반복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개업공인중개사는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존재...

[전문인칼럼] 노사관계의 역지사지

우리가 일상에서 밀고 당기는 대화를 할 때 흔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의미로 역지사지를 말하곤 한다. 이 말의 연원을 보면, 맹자 '이루 하편'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인데, 처지나 경우를 바꾼다 해도 하는 것이 서로 같다는 말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