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인구와 가구의 변화, 시장변동에 대한 기대심리, 소득, 이자율, 조세, 대출, 선호도의 변화, 개별적 특성 등이 있다. 반면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건설비용, 세금, 조달금리, 경기변화...

[전문인칼럼] 자꾸 눈물이 흘러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눈물이 많이 나와 불편하다고 오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눈물은 안구를 보호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오히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엔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 눈물은 정상적으로 눈물샘...

[전문인칼럼] 노동위원회제도 문제 없나

한국의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을 대신하는 행정심판기구로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그 역사를 우리의 노동법과 같이 하는 제도다. 주요 기능으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등 각종 불이익 처분과 차별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심판기능과 집단적 사건인 노...

[전문인칼럼] 건강관리(헬스케어) 시장 활성화와 보험사의 역할

새 정부 들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발표됐다. 건강보험 보장수준이 낮아서 가정경제에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가 그동안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면 질병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전문인칼럼] 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 소송

건설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진동 등으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나 붕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손해를 입은 제3자는 도급인(건축주)이나 수급인(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전문인칼럼] 8·2부동산대책의 우려

지난 2일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2주가 지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팽배했던 세종시 부동산시장은 큰 충격에 빠져있다. 분양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2005년 8·21대책...

[전문인칼럼] "눈꺼풀 청소가 뭔가요?"

TV의 유명한 건강프로그램들에 눈꺼풀 청소가 눈 건강에 좋다고 몇 번 소개된 후 병원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눈꺼풀 청소는 안구건조증 치료의 한 방법이다. 최근 여름에도 에어컨의 사용으로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안...

[전문인칼럼] 중국에서 부치는 편지

연수일정으로 현재 중국에서 체류 중이다. 충칭 아침뉴스에서 무인편의점의 등장을 인상적으로 전하는 소식을 보았다. 중국도 청년 실업문제는 두통거리이고 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무인편의점의 등장을 전하는 소식은 잿빛...

[전문인칼럼] 보험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최근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한다'는 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을 훼손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각종 보험사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금액은 4조-5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7185억원...

[전문인칼럼]공동주택과 적용법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살게 되면서 공동주택을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법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산재해 있다. 집합건물법은 한 채의 건물을 다수의 구...

[전문인칼럼] 6·19대책에 대한 소고

지난 6월 19일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발표됐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선정이다. 지난해 11월 3일 지정된 세종시를 포함 37개 청약조정 대상지역...

[전문인 칼럼] 시력교정술 정말 안전한가요?

안과의사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시력교정수술이 정말 안전한가요? 라는 것이다 미디어에 가끔씩 등장하는 부작용 뉴스 때문인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많다 게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너무나 많은 수술 방법, 다양한 레이저 .혼자만의 수술 기법과...

[전문인칼럼] 블라인드 채용을 보며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이다.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에 학력이나 여타 '스펙'들을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연·지연 등이 아닌 능력 위주의 선발을 모색하려는 기법이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전문인칼럼] 민사소송과 증명책임

민사소송에 있어 아주 흔히 논의되는 용어 중의 하나로 증명책임 또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다.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여기에 책임이라는 부담을 지우는 것일까. 재판이라는 것은 결국 과...

[전문인칼럼] DSR 도입이 필요한가

최근 들어 서울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재건축과 재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지방에는 행정수도의 완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세종과 관광단지 개발 호재를 입은 부산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한편...

[전문인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Ⅱ

지난 칼럼에 우리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 보았다. 지난 5월 말일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느라 세무대리인들과 함께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 특히 올해는 5월 초에 연휴가 많아 준비하는데 더욱 더 바빴을 것이다...

[전문인칼럼] 안구건조증의 새로운 치료

눈이 뻑뻑하고 불편한 안구건조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으로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눈물이 잘 분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눈물이 빨리 증발되어 눈이 건조한 경우도 있다. 또한 눈에 염증의 유무에 따라서도 진단과 치료법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매...

[전문인칼럼] 세종시 아파트시장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도시성장단계를 초기활력단계(2007-2015년), 자족적 성숙단계(2016-2020년), 완성단계(2021-2030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50만명의 인구유입을 목표로 계획돼 있으며, 행복도시의 장기 주택공급계획은 2-3만...

[전문인칼럼] 우리 노동 현장의 뜨거운 감자

현재 노동 및 경제 여건 하에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으로 쉽지만은 않은 사안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규모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임금 범...

[전문인칼럼] 민사소송과 변론주의

민사소송은 변론에 의해 이뤄진다. 변론이란 재판기일에 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구술에 의해서 판결의 기초가 될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심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민사소송의 원칙 중에는 변론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