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호그벡(Hogeweyk)' 마을을 꿈꾸며

50년을 서로 아끼며 살아온 부부가 있다. 자식 둘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출가도 시켰다. 평온한 황혼을 맞을 줄만 알았는데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중증 치매란 후유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하루하루 전과 다르게 변해가는 아내를 보면서 환자 수발도 힘들었...

[세평] 제4차 산업혁명과 교통의 변화

산업의 변화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쳐 다양한 기술의 융합과 인공지능 중심의 인지혁명을 결합한 제4차 혁명의 단계를 맞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제4차 산업혁명의 진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

[세평] 은어송 찬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개헌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 금할 길 없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 지방자치는 처음부터 독립적인 지방이 존재...

[세평] 대통령 공약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정책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 전반의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산업화를 지향해온 반면 문재인 정부의 보건...

[세평] 단골의사(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병원에 근무하다보면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어디가 아픈데 어느 병원을 가면 좋겠느냐,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느냐를 물어보는 전화를 심심치 않게 받곤 한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비슷한 질문 한 두 번 쯤은 다 받아 봤으리라. 이런 현...

[세평] 갈등과 함께 살아가기

탄핵으로 기인한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은 통합과 갈등 해소는커녕 자신의 승리를 위해 갈등을 부추기고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했다. 상대를 찍으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험담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 선거를 통해서라도 희망과 비전을 보...

[세평] 여론조사와 민심

갑자기 닥친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바야흐로 여론조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측은 대세를 잡았다고 여론조사를 숭배하고 선거운동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고 열세인 측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극도로 불신한다. 왜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한 시...

[세평]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한 이유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평] 통신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부담가능한가?

1997년 외환위기 때 세계적 컨설팅사 부즈 앨런의 한국 경제 보고서는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아는 나라도 처음 보지만, 이렇게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나라도 처음 본다'고 하면서 한국을 'NATO(No Action, Talk Only·행동은 없고 말만 한다) 국...

[세평] 고령화 사회와 의료보장

'스스로 늙었다고 느낀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 말하곤 한다. 내일을 기약 못 한다고 느낀다. 젊은이들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미국 미네소타의학협회가 정...

[세평] 솔로몬의 선택-신속이냐 완벽이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이 제도화된 현대에 과연 탄핵이 필요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현실은 탄핵이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헌헌법 이전 일찍이 1925년 3월 18일 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의정원(입...

[세평]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해법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말기에 들어섰다.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17년 예산에서 건강보험 ...

[세평] 트럼프의 '일자리 지상주의' 단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지도자들은 냉소적이었던 입장을 확 바꾸어 한밤중에 트럼프를 칭찬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는 성명을 생방송으로 발표했다. 트럼프의 당선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

[세평] 이제는 국민 건강권을 생각해야 할 때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빈곤의 늪 밀어넣어 민간의료보험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유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해소

건강권이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또 '모든...

[세평] 국가의 실패와 포용적 제도

소수 엘리트 위주 수탈적 체제 공멸의 길 혁신·창조적 파괴 없인 지속 성장 어려워 권력 분산·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최우선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핫이슈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었다. 국외자가 느끼기에 두 가지 점에서 충...

[세평]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

신자유주의 이념에 美·英 중산층 분해 자신의 삶 여유 잃고 정치 무관심 커져 세계 이끌어 온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어느덧 2016년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뒤돌아보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하고 힘든 시기였다. 특히나 국제 정세는 앞으로도 잠재적으로 엄청난...

[세평] 사람이 먼저인가 제도가 먼저인가

정치 선진국, 대통령 모든 일정 공개 무소불위식 수직적 구조 문제 많아 수평적 역할 분담이 민주주의 기본

독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본 사람은 깜짝 놀란다. 너무나 쉽게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의사당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

[세평] 오늘의 한국과 고르디우스 매듭

엉켜있는 실타래같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與·野의 시간 끌기에 '골든타임' 놓칠수도 정치권 실책 계속될 땐 국민이 매듭 끊을것

한 달째 한국 사회가 최순실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 있다. 박 대통령이 개헌 주도 운운한지 하루 만에 최순실의 버려진 피시에 담긴 내용들이 모든 나머지 뉴스거리를 시...

[세평] 소통과 책임의 도구 내각책임제

우월적 권한 부여된 한국 대통령제 국민 여론·의회 의견 수렴 등 외면 설득·타협하는 제도 개선 나서야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표현으로 강...

[세평] 김영란법과 볼스테드법

공직자 부정부패 발본색원 취지 공감 자칫하면 전 국민이 감시 대상 될수도 좋은 법도 현실을 반영 못하면 부작용

요즘 새삼스럽게 놀란 게 있다. 그건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