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헌 칼럼]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데

4차 재난지원금 쟁점 부상
민주당 선별·보편지원 무게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계속 군불을 때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지원과 함께 전국민을...

[김시헌 칼럼] 호랑이 등에 탄 이낙연

사면론 제기 당내외 반발 멈칫
대통령 정치적 부담 분산 효과
누군가는 해야 할 일 긍정론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새해 벽두부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맨 처음 이를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무엇이었든 간...

[김시헌 칼럼] 김종인의 사과

박근혜 탄핵 인정 민감한 사안
과거와 절연 못하면 미래 없어
당내 반발 여전 사과 수준 관심

9일 유력시됐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가 돌연 연기됐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

[김시헌 칼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 바란다

정치 편향· 권력 지향 인사 배제
후보 공적 활동 등 철저히 검증
진영 논리 떠나 엄정히 선정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11명을 추천했다. 7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 1인당 5명까지 추천할 수...

[김시헌 칼럼] 볼썽사나운 '방탄국회'

특권 내려놓기 다짐은 옛말
여, 수적 우위 독단운영 예사
협치로 선진국회상 구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4·15 총선...

[김시헌 칼럼] 무엇을 위한 개천절 집회인가

'휴대폰 끄라' 지침 의도 불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존
공권력 동원 원천봉쇄 마땅

일부 보수단체들이 내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정부는 즉각 이를 불허하고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를 막겠...

[김시헌 칼럼] 왜 그들만 변하지 않는가

뜬금없이 4대강 사업 논란
수해복구 와중에 정쟁 일관
대화.타협의 원칙 충실해야

지난 총선 이후 정국은 정치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혼미하기 짝이 없다.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과 가까스로 개헌선을 저지한 ...

[김시헌 칼럼] 사면초가의 민주당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예상 후보자들이 세간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불과 9개월도 남지 않았으니 결코 이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이 내년 4·7 보선시계를 재촉했음은 분명하다. 내년 보선은 판이 더 커질 수도 있다. ...

[김시헌 칼럼] 국회의 고질병과 총선 민의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21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의 막을 올리면서 비롯된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폭거라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

[김시헌 칼럼] 개헌과 21대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헌을 거론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신년회견에...

[김시헌 칼럼] 위성정당의 함정과 망령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군소정당의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게...

[김시헌 칼럼] 국회의원이 뭐길래

오늘부터 이틀간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이미 여야 정당별로 전국 253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기에 대진표는 작성이 된 상태다. 다만 관심은 여야 주요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의 등록여부로 쏠린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는 승부의 저울추를 좌우할 파괴...

[김시헌 칼럼] 황교안의 '황소고집'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구폐렴', '대구코로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용어가 대구시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이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않듯이 대구폐...

[김시헌 칼럼] 국민은 안중에 없는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최고 국가기관끼리 입만 열면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했느니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말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다툼을 보노라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갈등과 대립이 판...

[김시헌 칼럼] 무엇을 위한 보수통합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보수통합을 들고 나왔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조속 출범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첫걸음이 보수통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 된 힘으로 현 정권의 거...

[김시헌칼럼] 평창의 ‘붉은 그림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색깔론에 멍들고 있다. 개막식이 코앞이지만 색깔공세는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부는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김시헌 칼럼] 김정은의 '양수겸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당장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위기부터 다르다. 외신에서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위축된 분위기부터 일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문...

[김시헌 칼럼]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예산안 통과 이후 정국이 경색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관련 예산 등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류가 특히 심상찮다. 향후 법안처리과정에서는 예산안 같이 맥없이 물러나지 않겠다며 결기를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합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