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헌칼럼] 평창의 ‘붉은 그림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색깔론에 멍들고 있다. 개막식이 코앞이지만 색깔공세는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부는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198...

[김시헌 칼럼] 김정은의 '양수겸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당장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위기부터 다르다. 외신에서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위축된 분위기부터 일신될 것으로...

[김시헌 칼럼]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예산안 통과 이후 정국이 경색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관련 예산 등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류가 특히 심상찮다. 향후 법안처리과정에서는 예산안 같이 맥없이 물러나지 않겠다며 결기를 세우...

[김시헌칼럼] 배덕의 정치, 이제 그만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바른정당을 떠나갔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줄었다. 당장 교섭단체 지위도 잃었고 당의 진로 역시 불투명하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열기도 시들하다.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

[김시헌칼럼] 공수처 논의 서둘러라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단체장, 군 장성, 고위직 경찰공무원 등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각종 범죄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김시헌칼럼] 세종의 표류(漂流)를 끝내자

세종시가 표류하고 있다. 행정수도 얘기다. 벌써 십 수 년째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의 굴레를 씌운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어정쩡한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김시헌 칼럼] 국민의당의 피해의식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법원이 12일 새벽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급기야는 안철수 전 의원이 이날 오후 공식적으로...

[김시헌 칼럼] 보수정당이 변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본인이 공언했던 인사원칙 위배와 코드인사 논란으로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김시헌 칼럼] 이제 개헌을 준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성하면서 청와대의 달라진 모습이 화제다. 구중궁궐 같이 엄숙하고 비밀스러운 이미지를 풍겼던 청와대가 한결 환해졌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눈에 띄게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

[김시헌 칼럼] 괴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의혹과 갖가지 루머로 시끄럽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는 검증을 거쳐야 할 사안도 있지만 불신만 부추기는 괴담도 상당수다. 4월 위기설이 그렇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북한 ...

[김시헌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한다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공 등으로 위협이 가중되면서 대선국면에 이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TV토론에 나섰...

[김시헌 칼럼] 2월 국회의 어두운 그림자

4당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처음 열린 2월 임시국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라고 비난하며 16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

[김시헌 칼럼] '친박'만 떨어내면 그만인가

보수진영 분열 책임회피 불과 대선 막판 다시 이합집산 전망 이념 가치 훼손 과거 사과부터

지난해 말 보수세력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양분됐다. 우리 헌정사에서 보수진영 분열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해 4·13 총선 과정의 전조가 이번 탄핵정국에서 구체화됐고 4당 체제를 형성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