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헌 칼럼] 개헌과 21대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헌을 거론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김시헌 칼럼] 위성정당의 함정과 망령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군소정당의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치 혼란과 불신을 키우는 역효과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

[김시헌 칼럼] 국회의원이 뭐길래

오늘부터 이틀간 제21대 총선 후보 등록이 이뤄진다. 이미 여야 정당별로 전국 253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기에 대진표는 작성이 된 상태다. 다만 관심은 여야 주요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의 등록여부로 쏠린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는 승부의 저울추를 좌...

[김시헌 칼럼] 황교안의 '황소고집'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대구폐렴', '대구코로나'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용어가 대구시민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이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우한폐렴이라고 하지 않듯...

[김시헌 칼럼] 국민은 안중에 없는가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최고 국가기관끼리 입만 열면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했느니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말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다툼을 보노라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갈등과...

[김시헌 칼럼] 무엇을 위한 보수통합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보수통합을 들고 나왔다. 그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진영의 대통합 실현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의 조속 출범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첫걸음이 보수통합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하나 된 힘으로 현...

[김시헌칼럼] 평창의 ‘붉은 그림자’

평창동계올림픽이 색깔론에 멍들고 있다. 개막식이 코앞이지만 색깔공세는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부는 축제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만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

[김시헌 칼럼] 김정은의 '양수겸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로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다. 당장 평창동계올림픽의 분위기부터 다르다. 외신에서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위축된 분위기부터 일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반응은 즉각...

[김시헌 칼럼] 국민의당의 캐스팅보트

예산안 통과 이후 정국이 경색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관련 예산 등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의 기류가 특히 심상찮다. 향후 법안처리과정에서는 예산안 같이 맥없이 물러나지 않겠다며 결기를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김시헌칼럼] 배덕의 정치, 이제 그만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바른정당을 떠나갔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11명으로 줄었다. 당장 교섭단체 지위도 잃었고 당의 진로 역시 불투명하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열기도 시들하다.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결기를 다지고 있지만 과연 자력갱생...

[김시헌칼럼] 공수처 논의 서둘러라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판·검사, 광역단체장, 군 장성, 고위직 경찰공무원 등 2급 이상 공무원 등의 각종 범죄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신설은 지난 9월 법...

[김시헌칼럼] 세종의 표류(漂流)를 끝내자

세종시가 표류하고 있다. 행정수도 얘기다. 벌써 십 수 년째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의 굴레를 씌운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어정쩡한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세종...

[김시헌 칼럼] 국민의당의 피해의식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문준용씨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 법원이 12일 새벽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급기야는 안철수 전 의원이 이날 오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고, 박주선 비...

[김시헌 칼럼] 보수정당이 변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본인이 공언했던 인사원칙 위배와 코드인사 논란으로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50%를 상회하고 있다. 9년여 만의...

[김시헌 칼럼] 이제 개헌을 준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입성하면서 청와대의 달라진 모습이 화제다. 구중궁궐 같이 엄숙하고 비밀스러운 이미지를 풍겼던 청와대가 한결 환해졌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사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눈에 띄게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소탈한 품성과 소통...

[김시헌 칼럼] 괴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쏟아지는 의혹과 갖가지 루머로 시끄럽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는 검증을 거쳐야 할 사안도 있지만 불신만 부추기는 괴담도 상당수다. 4월 위기설이 그렇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북한 위협을 바탕으로 증폭되기 시작한 4월...

[김시헌 칼럼] 핵무장론을 경계한다

대선을 앞두고 범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성공 등으로 위협이 가중되면서 대선국면에 이를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TV토론에 나섰던 6명의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 가...

[김시헌 칼럼] 2월 국회의 어두운 그림자

4당 체제로 재편된 이후 처음 열린 2월 임시국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킨 것을 날치기라고 비난하며 16개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상임위는 교착상태로...

[김시헌 칼럼] '친박'만 떨어내면 그만인가

보수진영 분열 책임회피 불과 대선 막판 다시 이합집산 전망 이념 가치 훼손 과거 사과부터

지난해 말 보수세력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양분됐다. 우리 헌정사에서 보수진영 분열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해 4·13 총선 과정의 전조가 이번 탄핵정국에서 구체화됐고 4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