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광장] 분권, 지방 앙시앵레짐이 문제다

분권은 잉태됐다. 내년 6월, 어떤 모양으로 출산할지가 관건이다. 분권형 개헌은 국가백년대계다. 국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변치않는 분권의지를 보인다. 대통령의 분권의 스칼라(scalar)는 '연...

[데스크광장] 충남도의회 속내가 궁금하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이 크게 바뀌거나 결심을 다잡으려 할 때,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아주 짧게 깎아 변화를 시도한다. 꼭 ‘삭발’에 출가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성적이 부진한 운동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머리나 머리카...

[데스크광장] 누구를 위한 행정수도인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모든 대선주자들과 여야 정당들은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한 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의 우선목표로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를 이상적인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담아냈으며, ...

[데스크광장] 북한 미사일과 가미가제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면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시다 시게루(1878-1967) 일본 총리가 맨처음 한 말은 "이제 일본은 살았다. 하늘이 일본을 돕는다"였다. 우리로선 기가 막힐 일이지만, 바다 건너...

[데스크 광장] 이낙연 총리, 행정수도 빅 픽쳐 있나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첫 인상은 무척 좋았다. 그는 지난 6월 21일 세종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곧바로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가졌다. 일주일 가운데 4일을 세종시에서, 3일을 서울에서 근무하는 '4대 3 원칙'을 지키겠다는 말은 신선했...

[데스크 광장] 이제 기형적 '서울공화국'을 지우자

2할이 갖는 의미는 얼마나 될까. 경우야 어쨌든 전체 중 10분의 2, 즉 20%를 넘지 못한다. 과하게 말하면 '빙산의 일각'이라 할 정도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2할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2할 자치'는 어떨까. 역시 비중이 ...

[데스크광장] '길원옥의 평화' 함께 부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 망향의 동산을 참배한 근래는 후보시절이던 지난 1월이다. 방명록에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다. 지도자의 상징은 '행선지'에서 얻어진다. 당시 문 대통령이 망향의 동산을 찾은 데는 그럴...

[데스크광장] 더 소통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은 가끔씩 점심 때 자장면을 먹을지, 아니면 짬뽕을 먹을지 고민한다. 또 출근 길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 고민하고, 영화관에 가서는 액션 영화와 로멘스 영화를 놓고 고민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 갈등 생기네”를 연발한다. 내적 갈등...

[데스크광장] 정치와 선거는 같은 말이 아니다

"정치가 뭐야? /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지.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거야." "선거는? / 똥물에서 진주 꺼내는 거야. 손에 똥 안 묻히고, 진주를 꺼낼 수 있겠어. '내가 늑대새끼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늑대새끼라고 믿게끔 만드는 게 선거야." 가상의 서...

[데스크광장] 경유車를 위한 변명

지금은 잊었겠지만,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의 주된 쟁점 중 하나는 경윳값 인상 논란이다. 현재 국내 자동차의 절반에 가까운 경유차 소유자 중 상당수는 휘발유보다 ℓ당 200원정도 싸다는 장점에 선택한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경유...

[데스크 광장] 행정수도 자이가르닉 효과

일을 하다가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찜찜한 마음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는다. 축구 시합을 보다가 재미가 없더라도 관중들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려 한다. 점수 차이가 벌어져 이미 승부가 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후반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는...

[데스크광장] '민주주의의 꽃' 꺾는 한풀이 정치

흔히 선거를 전쟁에 비유하곤 한다. 선거와 전쟁의 유사성 때문이다. 선거와 전쟁 모두 단 1명의 승자가 되기 위한 싸움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2등의 자리는 없다. 승자와 패자라는 2분법적 논리만 존재할 뿐이다. 두가지 상황 모두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

[데스크광장] 인권논란에 맞닥뜨린 탁현민, 그리고 안희정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난센스다. 강남역, 구의역, 백남기, 시멘트 여성살해사건, '호식이' 성추행사건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인권은 정반합(正反合)의 과정이다. 대통령의 기치는 언어로 작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 정부 기관에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

[데스크광장] 충남문화재단 업무공백 더 이상 안된다

충남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시끄럽다. 1차 공모에서는 최종 대상자가 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공식 지지선언을 한 측근 인사라는 이유로, 2차 공모에서는 처음에 부결된 인물이 다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연거푸 ...

[데스트광장] 청와대가 달라졌어요

15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 회의 시작 10분 전부터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는데, 모두 넥타이를 메지 않은 와이셔츠 차림이다. 마지막으로 입장한 문재인 대통령이 양복 상의를 직접 벗어 의자에 걸쳐 놓...

[데스크광장] AI

알파벳 머릿글자로 조합한 단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신문 지면에서 가장 많이 쓰인 말 중 하나는 AI일 것이다. AI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알파벳 머릿글자여서, 부연설명이 없거나 이를 대신하는 우리말을 붙이지 않으면 지...

[데스크 광장] KTX 세종역 멈출수 없다

세종시는 중앙부처의 3분의 2가 입주해 있는 사실상의 행정수도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나머지 부처들이 이전하고 국회분원이 내려오면 정치수도로 불러도 손색이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행정수도 이전과...

[데스크광장] '분열=망국' 지금은 하나된 한국 만들 때

생물 탄생 규명은 충돌의 역사를 갖고 있다. 2개의 이론이 대립해 갑론을박을 이어왔다. 생물 연구의 양극단에 선 이론은 진화론과 창조론이다. 진화론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창조론은 종교의 관점에서 각각 힘을 얻었다. 처음엔 창조...

[데스크광장]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페달 밟을 때

문재인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겸손한 권력'은 지방분권을 부르는 신호탄이다. 초기 문재인정부가 보여준 권력분배 드라이브는 중앙식 지배구조에서 지방중심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1년 가량 남아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15년을 키워 온 행정수도의 꿈, 멈출 수 없다

세종시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숱한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다. 행정수도의 꿈을 키우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행정도시가 됐고, 이마저도 수정안 진통을 거쳐 오늘날 행복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올해로 착공 10년째를 맞는 행정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