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대전시 처분에 2심서도 '일부 위법'

대전 유성구 도안 2-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전시의 행정처분 일부가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 신동헌 수석부장판사는 20일 A농업회사법인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

[사건 확대경]'형사 넘어 민사까지' 엇갈린 법의 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

'무죄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또 다시 무죄로.'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 사건을 두고 양극단을 오간...

유통기업 상생발전기금 횡령한 상인회장 '집행유예'

2019년 2월 5500만원 횡령…"가족 운영 쇼핑몰 등에 활용"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기부받은 상생발전기금을 횡령한 대전지역 전 상인회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대전-당진고속도로서 화물차 철제 구조물에 차량 2대 파손

대전-당진고속도로 세종터널 인근을 지나던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합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

대전 가수원동서 불 1시간 만에 진화

19일 오후 6시 58분쯤 대전 서구 가수원동 한 철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6대를 동원해 1시간 만인 오후 7시 59분쯤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

낙태약 구매한 여성이 분만하자 "변기에 넣어라"…30대 2명 실형

임신중절 약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도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와 B(3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생후 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대전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학대 여부·사실관계 다투겠다"

생후 21개월 된 여아를 자신의 다리 등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학대행위 여부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19일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지난 12일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받고 있어
경찰, 19일 모습 공개 충남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충남경찰청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충남경찰은 신상공개...

교정시설 방역패스도 제동…法 "변호인 접견 제한은 부당"

변호인의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접견에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한 법무부의 조치에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는 A 씨가 제기한 본...

검찰, '월성원전' 재판서 삭제된 문건 530건 공개…靑 보고 문건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검찰이 500건 이상의 삭제 문건을 공개했다. 대전지검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산업부 공무원 A(53) 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화재로 3명 사망' 세종 주상복합 하도급업체·관계자 벌금형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지역 주상복합 건물 화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6곳과 안전관리 책임자 A 씨(업무상 과실치사 등) 등...

충청권서 취학 대상 아동 21명 소재 파악 안 돼…경찰 수사 의뢰

대전 3명·세종 3명·충남 12명·충북 3명 '경찰 수사'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이뤄진 가운데 충청권에서 의무 취학 대상 아동 2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18일 충청권...

온라인게임상 시비로 살인 저지른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지난해 대전 아파트단지서 20대 남성 살해…게임서 말다툼 이유

온라인게임상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1...

경찰 생활범죄팀 폐지 '시끌'…현장 경찰들 "시민들 치안에 영향 미칠 것"

업무 분산에 "생활범죄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니냐"

경찰청이 지난 7년 간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응해온 생활범죄팀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일선 현장의 경찰들이 술렁이고 있다. 충청권 내에서는 각...

차량털이범 붙잡은 아파트 보안요원, 경찰로부터 표창장 받아

"폭행 동반한 저항에도 놓치지 않아"

대전경찰청은 18일 차량털이범 검거에 기여한 대전 유성구 노은동의 아파트 보안요원 A 씨에게 표창장과 범인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

'청소년 성매수' 카이스트 조교수 2심서도 벌금 3000만원

사실 오인·양형 부당 등 내세워 항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일부 증거 위법"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가 사실 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 물류창고서 불…1시간 30여분만에 초진 완료

오정동 식품회사 물류창고서 불

대전 대덕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 만에 초진이 완료됐다. 17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쯤 대덕구 오정동의...

'마스크 1장 5만원 판매' 대전 약사…약사회,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 요청

약사회, "정상 직무 수행 가능할 때까지 면허 취소 요청"
해당 약사 "약품 오남용 줄이고, 대기업 횡포 알리려..." 기존 주장 반복

마스크 등을 1개당 5만 원에 판매해 논란을 야기했던 대전지역 약사에 대해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약사 면허 취소를 요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