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 줘" 업체 사무실 점거 민노총 간부 3명 집행유예

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지역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병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

"음주사고다. 경찰 불러야" 고의 사고 내고 겁줘 금품 뺏으려 한 20대 징역형

술에 취한 행인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으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

태안경찰서, 카지노와 유사한 도박장 개장한 조직폭력배 등 16명 검거

[태안]태안경찰서는 12일 카지노와 유사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조직폭력배 A씨(37)를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B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태안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태안군 태안읍 한 사무실에서 늦은 밤부터...

"경찰서에 불 났다" 허위신고한 30대 남성 징역형

경찰이 수갑을 채운 것에 화가나 경찰서에 불이 났다는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6월, 집행...

대학 여자기숙사 들어가 물건 훔치려 한 40대 남성 징역형

대학교 여자기숙사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

대전서 스쿨미투 관련 조사받던 고교 교사 숨져

대전 A여고에서 불거진 '스쿨 미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교사 중 1명이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여고 교사 B(4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

대전 유성구 아파트 화단서 고교 교사 숨진 채 발견

대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오후 4시 48분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9층에서 A씨의 상의가 발견된 점...

김석환 홍성군수,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

김석환 홍성군수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민들이 관광버스...

검찰 구본영 천안시장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 심리로 열린 구본영 시...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청주]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려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한...

검찰, 천안갑 이규희 국회의원 금품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7일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식사비를 수수...

수면제 먹인 뒤 술값 바가지 씌운 주점 종업원 징역 4년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의 한 유흥주점...

"딴 남자에 관심" 여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징역 6년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것은 ...

단양 남한강서 40대 추정 남성 숨진 채 발견

7일 오전 8시 7분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남한강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길을 걷다가 물 위에 사람 시신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지문을 감식해...

경찰, 원생 따돌린 어린이집 교사 2명 검찰 송치

[청주]경찰이 어린이집 원생을 다른 원생들과 분리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진천서, 119 구급대원 허벅지 깨문 50대 취객 입건

[진천]진천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취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6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해 119 구급대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전직 대법관 '사상 초유' 영장심사…재판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전 충북도의장 등 5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발

[청주]전 충북도의원 등 5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처벌 대상자는 교사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충북도교육청 직속 제주수련원을 편법으로 이용한 전 충북도의원...

대법 "음주운전 적발만으로 '3진아웃' 가능"…법해석 논란 정리

"유죄판결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만 됐어도 적용해야"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진 아웃제 적...

대전도시철도1호선 월평역 천정 누수…배관 부품 파손이 원인

30일 오전 9시 23분쯤 대전도시철도 1호선 월평역 대합실 천장에서 배관 부품 파손으로 인해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전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은 문제가 생긴 배관의 밸브를 잠그는 등 50여 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