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끝내자 곧바로 입법전쟁 돌입... 최대쟁점 '공수처법' 정면충돌 불가피

민주, 정기국회 마지막날 9일 일괄 처리 방침 속 국민의힘선 "공수처 개정안 불가" 강경 투쟁 예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가 곧바로 '입법전쟁'에 들어설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

국민의힘, 국회 세종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힘 싣나?

윤희숙, "국회, 전부 세종으로 옮기고 여의도에 아파트와 공원 짓자" 주장... 당 정책위부의장에 세종전문가 최민호 발탁 기용.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에 변화기류가 감지된다. 당론으로 확정하거나,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당 주요 보직에...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특례시' 명칭부여 무산 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범안심사 1소위 통과... 인구상한선 100만 명으로

지자체의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다만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등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

尹 '복귀'에 대한 여야 수장 시각차

이낙연 "반드시 檢개혁"주장에 김종인 "무리수 두지말라" 경고

법원에 의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복귀한 지 이틀째인 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과 지지세력을 싸잡아 공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강조한...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 힘 받나?

필요성 거론되나, 여야 각각 나뉘어 尹·秋 '핀셋' 사퇴 촉구

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이 제기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동반사퇴론이 정가에서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권의 ...

청 최재성 수석, 코로나 속 조기축구 참석 논란

野 "제1야당을 바이러스 취급... 방역도 내로남불" 지적에 최재성 "죄송, 신중히 처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9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조기축구회에 참석해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전날 서울 송파구 소재 학교에서 열린 조기축구회에 참석,...

예결위 활동시한 내 합의도출 실패...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내 처리 불투명

세종국회의사당 설계비 등 충청권 국비 확보에도 비상 걸리나

국회 예결위의 활동시한인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도출이 실패했다. 나아가 여야간 팽팽한 입장차로 인해 내달 2일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세종의사...

여야 종부세 충돌

與 "주택가치에 비례한 합당한 세금... 종부세 내는 국민 전체 2%도 안 돼" VS 野 "2% 안된다고 세금폭탄 터뜨리냐... 징벌적 세금폭탄"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종부세에 대해 명백한 징벌적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에선 주...

이상민 "문 대통령이 추미애·윤석열 동반퇴진 시켜야... 악취나는 싸움 지긋지긋"

민주당 중진이 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동반퇴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5선 중진인 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추 장...

정진석 "中 왕이 면담 퇴짜?" 추궁에 이인영 발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방한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면담 추진 여부를 묻는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의 질의에 발끈하며 부인했다. 정 의원은 이...

5선 중진 이상민 "야당 비토권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적절치 않다"... 여당 내 첫 반대 목소리 주목

"힘겨루기 중인 秋-尹, 둘 다 퇴진해야... 대통령의 빠른 조치 필요"

민주당 지도부가 강행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 개정에 대해 당내에서 처음으로 반대 목소리가 표출됐다. 5선 중진인 이상민(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은 24일 공...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또 불발... 민주당, 공수처법 강행 나설 듯

3차례 표결 불구 결렬로 추천위 활동 사실상 종료... 국민의힘 "깡패짓, 중립성 검증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례 표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선정에 실패하면서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규정했던 민주당은...

법사위, 후관예우 방지법·검사 인권보호 명시법 의결

국회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사의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변호사 출신으로 임용...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압축 불발... 18일 재논의키로

예비후보 10명 그대로 추가 검토…"신속론과 신중론 대립"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압축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추천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진행된 2차 회의에서 결론을 ...

박범계, 법원행정처장에 "'살려주세요' 해보세요" 권유 논란... 결국 사과

박범계(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예산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권유해 논란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

자치분권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황명선 논산시장 "민주적 자치분권국가로 거듭나려면 지방자치법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해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자치분권 5법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

청와대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나오든 새 정부와 적극 협력"... NSC 상임위 갖고 문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

청와대는 5일 미국 대선과 관련, 결과와 관계 없이 한미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이정옥 여성장관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 논란... 野선 '사퇴' 촉구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인해 치러지게 될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언급해 논란이다. 보수진영은 물론 진보진영 조차 "말문이 막히는 궤변"이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