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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댈래, 일본과 손잡을래?”

2012-02-14기사 편집 2012-02-13 2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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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곧은소리- 야권 한미FTA 폐기론 강경 反美의식 발로 아닌 합리 추구를

작금의 정치를 보면 불안보다는 분노가 앞선다. 돈 되는 것이라면 커피점이건 빵집이건 무엇이든지 하려고 덤벼드는 재벌기업들처럼, 표가 있다 싶은 곳이면 국가이익은 물론 염치 체면도 돌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덤벼드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한·미 FTA 문제가 그러하고, 정봉주를 석방하라고 법원 앞에 가서 데모하면서 '정봉주법'을 만들겠다고 서두는 모양세가 그러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사람들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사례가 그러하다.

집권하겠다고 새로운 채비를 하고 나선 민주통합당이 벌이고 있는 한·미 FTA 문제부터 보자. 한·미 FTA 문제를 다루는 방법부터가 여간 서툴지 않다. 지난 8일, 현역의원과 예비후보들 100여 명이 한명숙 대표를 앞세우고 무슨 데모나 하듯이 떼지어 주한 미국 대사관엘 몰려갔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였다. '다음 4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고 12월 대선에서 이겨 집권을 하게 되면 FTA는 자동 종료될 것이다.'

마치 무슨 선전포고와 같은 내용과 모습이 아닌가? 무엇이 얼마나 급하고 무엇이 얼마나 많은 억하심정이 있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데모하듯이 삿대질이었나?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은 협정을, 아직 협정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협정을,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이미 협상을 끝내 놓은 협정을,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유독 미국과의 협정에만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는 FTA의 문제가 아니라 반미(反美)다. 반미는 누구들의 전유물인가? 대체적으로 종북 좌파들의 단골 구호다. "미군 물러가라!" "보안법 폐지하라!" 들어본 적이 있는 구호 아닌가? 민주통합당이 종북 좌파들의 정당인가? 그렇다고는 보지 않는다. 건전한 우리의 야당세력이라고 본다. 좌파세력들의 표를 의식할 따름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좌파세력의 핵심역을 자청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독한 반미주의자였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고까지 말하였다. 일본에 가서는 "공산당도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말했고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였다. 그런 그도 "역사의 대세를 수용해야 역사의 주류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런데 그를 정신적 대부(代父)로 여기는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무슨 연유로 협정 파기부터 들먹이면서 반미부터 부르짖는가? 협정 파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이며 반미로 이 세상을 살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집권을 하고 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구상유취(口尙乳臭)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쩌면 심정적으로는 반미를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싶었을는지도 모른다. "남북관계 하나만 잘되면 모든 걸 깽판 쳐도 괜찮다"고까지 말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입에서 "진보 개혁세력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려면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현실이다. "높은 데에 있으면 더 멀리 보이는 법." 집권하고 나서 FTA 문제가 자기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또다시 "그때는 잘 몰라서였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변명할 것인가? "반미로 재미를 본 적이 있다"는 기억이 여전히 반미로 집권해 보자는 전략 속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민족사의 재앙으로 남을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과거의 역사 또한 그러했다. 6·25 전야가 바로 그 증거다.

최근 국내 각 언론이 소개한 브레진스키의 저술에서도 그런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가? 그는 미국이 쇠퇴한다면 '지정학적 위험'에 빠질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지목하였다. 이때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중국의 지역적 패권을 받아들여 중국에 더 기대는 방안'과 '역사적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중국에 기댈래, 일본과 손잡을래'라고 말이다. 반미주의자들은 대답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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