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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 경제정책

2012-01-30기사 편집 2012-01-29 2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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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기획단 등 조직 구성 15개사업 13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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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 공동체, 생협 등 소위 사회적 경제 영역에 속하는 조직체의 활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를 제정(2009)했지만 사회적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민선 5기 들어서다.

타 시·도 보다 늦게 시작한 탓으로 사회적기업 지정건수가 비교적 부족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충남지역은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지역경제의 외형을 커졌지만, 이러한 성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권역간 불균형발전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성장과실의 수도권 유출 등 외부의존적 경제구조의 심화는 내발적 발전역량의 약화를 수반하고 있다.

시장경제 영역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만으로 외생적 발전의 한계와 왜곡된 시장경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충청남도가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진 이유이다.

즉, 사회적기업의 협소한 의미를 넘어 로컬푸드운동 네트워크, 지역화폐, 생활협동조합, 자활공동체, 의료생협, 마이크로크레딧 등 사회적경제조직 등 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지난해 충남도는 사회적경제정책 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전문가, 연구원, 실천가 등으로 '사회적경제기획단'을 운영했다.

정책집행조직으로 도청 내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내에 사회적 경제T/F팀을 구성해 사회적 경제정책, 충남형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연계·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에서도 사회적경제연구회를 조직해 사회적경제영역에 대한 학습, 행·재정적 정책지원, 참여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0년 12월에 설립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충남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으로서 충남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분석,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예비사업자 발굴과 진입지원, 선정된 사업자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연구원, 공무원, 실천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충남사회적 경제연구회를 운영 중이다.

충남도에서는 2012년 사회적경제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15개 사업 13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분산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시책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 리더 발굴 양성 및 도민 역량 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들 간의 교류 및 거래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네트웤 구축'과 '시군단위 중간지원조직 육성', 지역선순환 경제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전략기획사업',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정책방향 정립·공동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적경제활동가 대회',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전시판매 및 사회적기업 홍보를 위한 '충남사회적경제 박람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조례제정', '민관협의체구성운영',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마침 사회적경제의 핵심조직인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인 올 해 12월부터는 업종과 관계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취약 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은 더욱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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