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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 기초단체 최초 복지재단 추진

2012-01-14 기사
편집 2012-01-13 2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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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등 지역맞춤 서비스 … 재원 마련 과제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사회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대전시와 유성구 등에 따르면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울, 경기를 필두로 부산, 경북, 대전 등 전국 5개 광역단위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운영 중이며 충남·북과 광주 등도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대전 유성구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가칭 '유성복지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유성구는 민·관 협치를 통한 복지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주민과 후원기관, 사회복지기관을 통합적으로 연결,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 정책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단지와 테크노밸리 벤처 기업 등이 지닌 고급 인력을 활용해 저소득 계층의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 등이 제시된다.

유성구 관계자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통한 획일적인 복지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설립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초 지자체 단위의 복지재단 설립이 갖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미 지역형 복지 사업의 발굴 및 연구를 통한 시스템 구축, 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복지 시설 간 네트워크 기능 및 시설 운영 효율화. 민관 협력 구축·교류 등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광역 단위에서 수행 중인 상황에서 자치구 단위 복지재단이 공공기관과 차별화 해 추진할 수 사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전복지재단도 대전형 복지 사례로 꼽히는 복지 만두레 사업을 대전시로부터 넘겨 받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전시 해당 부서와 복지재단 간 업무 분할 및 인력 활용 문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인다.

재원 마련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전복지재단은 당초 구축된 기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 예산을 모두 대전시로부터 보조 받는 상황이어서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재단 설립이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일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미 복지와 관련된 각종 연구 사업과 정책 추진이 광역단위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치구 단위 복지재단 설립이 효용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운희 기자 sudo@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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