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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父, 사위 회사 위장 취업”

2011-09-16기사 편집 2011-09-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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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2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당 소득공제와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임 내정자의 부친은 해마다 몇 달씩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사위 회사에 위장 취업해 월급을 받았는데도 마치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 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은 “임 내정자는 1985년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에 주소를 이전하고 한 달 후 원래 주소지인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서 “86년에는 남이섬 건너편에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며 위장 전입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이 땅을 500만원에 사서 2007년 2억원에 매도했는데, 그 돈은 내정자의 아파트 구입 비용에 사용됐다”며 양도세 탈루 의혹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임 내정자는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심해서 살아 왔다. 제 집을 마련한 지가 한두달 전”이라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국민에게 비판받을 일이 있었다는 점은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내정자가 장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면서 “경제적인 시각에서 효율성만 강조해서 서민 복지정책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 안목과 국민적 합의 없이 성급하게 중요한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경부 공무원으로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복지부 초보자”라면서 “복지 문외한인 내정자가 복지부 수장으로 있을 자격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했다”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직 생활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고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하며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면서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해 꾸준히 노력하고 조언을 들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우명균 기자 woomk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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