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범생활권 아파트 용지를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고도 계약을 파기한 7개 건설사에 대해(세종시 건설사업 참여 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반면 세종시 건설에 적극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여론은 충청권 주민과 정치권은 물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사업본부 내부적으로도 형성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약속 파기한 7개 건설사에 불이익

10일 건설청의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에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하고도(주택사업 포기) 돈이 되는 공사만 골라서 하려는 업체에 대해 제도는 없지만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최근 아파트 건설을 포기한 7개 건설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내로라 하는 대형 아파트 건설사들인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에 방해되는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이익을 주고 적극적인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거듭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치권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7개 건설사에 대해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지난 6월 건설청을 방문하고 “세종시 건설의 다른 국책사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연기군에 사는 장모씨(48)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한국의 대형 건설사의 수준인가? 개인간 거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하는데도 아파트 공급은 파기하고 돈 남는 공사만 따려고 한다”면서 7개 건설사를 맹비난했다.

◇유리한 조건 용지 분양 불구 계약 파기

지난 2007년 삼성, 현대, 대림, 대우, 극동, 포스코, 롯데, 금호, 효성, 두산 등 10개 건설사는 세종시 시범생활권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LH와 아파트 용지를 계약했다.

당시 삼성과 현대, 대림 등은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공모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계약해, LH는 특혜 논란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이들 업체를 귀하게 대접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대우와 포스코, 극동을 제외한 삼성, 현대, 대림 등 7개 업체는 아파트 건설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LH가 공급가(첫마을 1,2단계)를 싸게 해서 후발 분양업체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수요가 불투명하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을 반납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

이들 7개 아파트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당장 2013년에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공급에 큰 차질이 생겼다. 7개 건설사가 세종시 정상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공급하기로 한 아파트는 전체 약 7100가구에 이른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LH는 아파트 사업을 반납한 삼성과 현대, 대림에 대해 ‘계약이행촉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또 롯데, 금호, 효성, 두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달 24-25일 이틀간 아파트 용지 13필지를 재공급할 예정이다.

LH는 7개 건설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아파트 부족분 3000가구 정도는 직접 시공할 계획도 세웠다.

LH 세종시사업본부 한 간부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존경받는다. 다른 기업이 경쟁 입찰로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을 때 이들 기업은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 공모 방식으로 유리하게 분양을 받고도 사업성 운운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매우 강하게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우와 포스코 극동건설은 사업성이 없는데도 5000여 가구나 공급하나?”라며 반문하고 7개 건설사의 사업을 포기한 핑계에 대해 조목 모목 반박했다.

윤형권 기자 yh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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