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
>

“지방자치 주민 참여제 관련 법률 개선해야”

2011-06-11 기사
편집 2011-06-10 06:00:00

 

대전일보 > 정치 > 지방의회&행정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AES 국제회의

지방자치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10일 유성의 한 호텔에서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공동주최한 ‘2011년 AES (아시아 선거 연구) 국제회의: 선거제도와 중앙정치-지방정치간 연계’ 학술대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완전한 권한 균등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단위에서 적용되는 참여제도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주민들의 참여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현행 관련 법률의 조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과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고선규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는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공천문제는 언제나 지탄의 대상인 만큼 공천과정의 제도화와 투명화가 시급하다”며

“일본 지방선거의 경우 △소위원회 형태 공천위원회, △시/도의회 전원참가형태 공천위원회 등 지역에 따라 각기 다양한 형태의 공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처럼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천과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일본·대만·미국의 선거전문가들이 비교연구를 통해 타국의 제도적 장점에 대한 적실가능성을 가늠하고,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일본 게이오대학과 대만 국립정치대학 등 해외 참가자 15명과 국내참가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발표논문 8편과 국내발표논문 8편 등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