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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기회에” 여론몰이 가속

2011-06-10기사 편집 2011-06-09 06:00:00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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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등 잇따라 개최·대학 기부 기업 세제혜택 추진… 기여 입학제는 기회 불평등 따라 반대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다.

국·공립대 재정 지원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의 단계별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대학 총장 간담회와 반값등록금 토론회를 잇따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축사에서 “반값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에 민생문제가 됐다”면서 “민주당도 이미 제시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지 않을수 없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일부에서는 반값 등록금에 접근하는 자세를 포퓰리즘의 문제라 비판도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 문제중 가장 절실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특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책무”라면서 “이제 우리는 애초에 1월부터 제시했던 의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반영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9일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대규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5000억원 추경 예산과 관련 5개법안 통과를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 부활 △내년부터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유도 등 반값 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한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박 정책의장은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소요 재원은 약 9500억원”이라면서 “한 학기에 5000억원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면 일단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 재원만큼의 재정 지원을 원하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대학교의 기부금과 관련해 기부를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대규모의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의장은 “다만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기여 입학제로 물 타기 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경고한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우명균 기자 woomk2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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