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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경제성장

2011-03-17기사 편집 2011-03-16 06:00:00      최병용 기자 byc60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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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열 서천군수

최근 한 일간지에서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자들)가 은퇴 후 월 211만 원이 필요한데, 월평균 저축이 17만 원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보도돼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노후생활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내용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한창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제 주역들이다. 경제적 능력이 한창 좋을 때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개인들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분명 아닐 것이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8% 수준이다. 선진국인 OECD 국가 평균 20%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오늘날 복지 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떠넘길 수 없는 각종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고령화 가속과 저출산, 이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가족 분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등이 새로운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로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 측면에서는 재정위기를 맞게 되는 등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현상까지 빚게 됐다.

이 때문에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에 주력해야 한다. 또 사회복지가 개선되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이 해소돼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성장이 동반될 수 있다.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증진시키며,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고도산업 사회의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해 성장 동력의 밑거름이 된다.

이 밖에 주거, 보건, 교육 등에 대한 개인적 부담을 완화해 생산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출산율 증대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결국 노인, 아동, 교육,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사회복지가 튼튼할 때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양질의 내실 있는 경제성장을 가져온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상급식, 의료비, 보육료, 반값 등록금 등 복지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복지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치적 의견이 갈리고, 국론이 분열돼 끝없는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의 대상과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교육 등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단지 산업화로 대변되는 양적 경제성장만이 현재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 못지않게 추구돼야 할 최상의 가치이자 필수 사항이지 정치적 타협에 의한 선택의 산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미래에 직면한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공기처럼 중요하지만 새삼 느끼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우리 서천군은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5%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복지 향상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09년 전국 최대 시설과 규모의 어메니티 복지마을을 조성해 노인, 장애인 복지 시설을 갖추고, 하루 평균 700여 명이 이용하는 대단위 복지 타운으로 성장하는 등 각종 노인 복지 정책 마련에 주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우리 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복지 평가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기에 우리 군은 올해부터 노인복지 외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조성해 아동, 청소년, 교육, 여성 복지 등 다양한 군민 복지 향상에 신경 쓰고자 한다.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고, 양극화 심화로 국론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든다.

복지 수준의 질 향상을 위해 획기적인 복지 정책 모델을 이제는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복지 1위가 한 곳이 아닌 모두가 1위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복지 논쟁을 보면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흔히 소모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오늘날 복지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성장도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복지, 결코 비용이 아닌 오늘과 미래를 위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라는 것을 모두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나소열<서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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