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고도 옛모습 가꾸기·고도보존 등

공주와 부여를 백제의 고도다운 명품 역사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해 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갖가지 문화재 복원사업의 주관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부처별로 서로 비슷한 내용의 문화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하며 백제역사유적 정비 사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주와 부여에서 추진 중인 문화재 복원 사업은 크게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문화관광체육부 주관)사업과 △충남고도 옛 모습 가꾸기 사업(충남도 및 문화관광체육부 주관) △고도보존사업(문화재청 주관) △백제문화권 문화유적정비사업(문화재청) 등 4가지다.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백제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돼 2030년까지 23년간 진행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유적 주변 환경정비(6개소)와 문화예술산업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5개 사업 등이다.

충남고도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 12조에 의해 지난 2001년 시작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무령왕릉 역사지구 정비, 구드래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이 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되는 고도보존사업은 사비왕궁터 및 부소산 경관정비, 복문지 복원 고도문화센터 건립 등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이 사업에는 왕궁옛길 복원사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은 총 사업이 4차 계획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3차년 계획이 완료된데 이어 지난 2008년4차 정비가 시작돼 내년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토지매입과 발굴조사, 관람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의 정비 사업이다.

이처럼 공주와 부여에서 추진 중인 4가지 사업이 각각 다른 법령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자치단체에서 사업 시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

문화재와 주변 역사문화 환경의 진정성 회복을 위한 방안 수립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사업 주관부처를 일원화 하는 한편 투자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해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병준 기자 joonzx@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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