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종교까지 정치화 세속화되어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일 전교조 성향 6개 시·도 교육감의 교원평가제 반대 성명과 무상급식 단행이 사회 쟁점이 된 데 이어 3일 서울 코엑스에서 베풀어진 국가조찬기도회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종교 교육까지 후진 정치문화에 휩쓸려 본령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2일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50.4%인 5711개교에서 전체나 일부 학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단행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위의 이번 무상급식 단행은 교과부, 시·도 자치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을 교육계는 걱정한다. 시행 첫날 일부 지역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제공될 음식의 질 보장과 음식 제공 업체의 집단행동 등을 걱정하기도 했다.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 실시를 집단 반대했다.
교육감들의 교원평가제 반대와 무상급식 결행은 이명박 정부와의 다툼에서 이길 승산이 있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교육계 일각은 진단한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은 항상 불을 보듯 뻔했다.
시·도 교육감들의 학교 무상급식 확대, 교원평가 반대, 학생체벌 금지 등의 논리에 대해 교과부가 그 적합성 여부를 심도 있게 따지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제동에 동의한 적이 거의 없다.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이들은 교과부와의 싸움이라면 백전백승이라고 자신만만한 자세다.
그러나 교육은 몇 사람의 파워 게임이나 정치적 야심으로 좌우될 문제가 아닌 국가백년대계라는 것을 이들은 잠시 잊어버린 것 같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들고나온 학교급식·학생체벌 등은 교육 본령과 다른 차원의 문제로 대중과 일선교사 교과부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는 아니다. 교육감들이 교육 파행을 바로잡을 개혁을 원한다면 학교급식·체벌보다 교육의 본령인 교육이념과 공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교육비 압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먼저 학교 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른 순서다. 학생들이 만족할 질 높은 교육과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고 좌파 이념 교육 보급을 우선시하는 일부 정치교사는 서둘러 정리했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들이 제기한 무상급식이 야당의 3+1 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에 포함되어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이 국정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에 오염돼 혼란스런 교육 현장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 다음으로 종교도 사회참여·다른 종교와 갈등·정부와 다툼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자주 등장했다.
지난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갈등의 매듭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교(架橋)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 사진과 함께 신문에 크게 실려 다음 날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늘 봐온 조찬기도회와는 다른 사진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일주일 전(24일)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수쿠크법 입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이 있은 뒤라 파장이 더 컸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은 다양했다.
2010년 5월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4대강 사업중단 촉구 기도회는 종교의 정치참여 한계 논쟁을 일으켰고 템플스테이 예산삭감으로 불교는 정부 여당에 등을 돌렸다. 기독교계도 수쿠크법 제정 반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 시위 등으로 정부와 불편한 관계다. 종교의 정치화 세속화가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일부 종교단체가 선거 과정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다른 종교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종교는 본연의 사제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현실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종교의 현실참여는 한 차원 높은 것이어야 한다. 카터와 박정희 대통령의 갈등이 심했던 시절 한 반체제 목사는 미국 상원에 한국 군원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자랑하기도 했으나 황사영 백서 사건과 유사한 부끄러운 일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방한 중 한 주교에게 “사제는 경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 교육 등 고급문화가 저질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법학회 이사·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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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도 교육위의 이번 무상급식 단행은 교과부, 시·도 자치단체, 학부모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파장을 교육계는 걱정한다. 시행 첫날 일부 지역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제공될 음식의 질 보장과 음식 제공 업체의 집단행동 등을 걱정하기도 했다.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교원평가제 실시를 집단 반대했다.
교육감들의 교원평가제 반대와 무상급식 결행은 이명박 정부와의 다툼에서 이길 승산이 있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교육계 일각은 진단한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과 이명박 정부와의 싸움은 항상 불을 보듯 뻔했다.
시·도 교육감들의 학교 무상급식 확대, 교원평가 반대, 학생체벌 금지 등의 논리에 대해 교과부가 그 적합성 여부를 심도 있게 따지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제동에 동의한 적이 거의 없다.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이들은 교과부와의 싸움이라면 백전백승이라고 자신만만한 자세다.
그러나 교육은 몇 사람의 파워 게임이나 정치적 야심으로 좌우될 문제가 아닌 국가백년대계라는 것을 이들은 잠시 잊어버린 것 같다. 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이 들고나온 학교급식·학생체벌 등은 교육 본령과 다른 차원의 문제로 대중과 일선교사 교과부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시급한 교육개혁 과제는 아니다. 교육감들이 교육 파행을 바로잡을 개혁을 원한다면 학교급식·체벌보다 교육의 본령인 교육이념과 공교육부터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사교육비 압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먼저 학교 교육부터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른 순서다. 학생들이 만족할 질 높은 교육과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고 좌파 이념 교육 보급을 우선시하는 일부 정치교사는 서둘러 정리했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들이 제기한 무상급식이 야당의 3+1 복지정책(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에 포함되어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이 국정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에 오염돼 혼란스런 교육 현장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교육 다음으로 종교도 사회참여·다른 종교와 갈등·정부와 다툼 등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자주 등장했다.
지난 3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교회가 사회적 갈등의 매듭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교(架橋)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 사진과 함께 신문에 크게 실려 다음 날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늘 봐온 조찬기도회와는 다른 사진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일주일 전(24일) 조용기 목사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는 수쿠크법 입법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이 있은 뒤라 파장이 더 컸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와 종교계의 갈등은 다양했다.
2010년 5월 가톨릭 정의구현사제단의 4대강 사업중단 촉구 기도회는 종교의 정치참여 한계 논쟁을 일으켰고 템플스테이 예산삭감으로 불교는 정부 여당에 등을 돌렸다. 기독교계도 수쿠크법 제정 반대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 시위 등으로 정부와 불편한 관계다. 종교의 정치화 세속화가 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일부 종교단체가 선거 과정에 공개적으로 개입하여 다른 종교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종교는 본연의 사제적 기능과 예언자적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현실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종교의 현실참여는 한 차원 높은 것이어야 한다. 카터와 박정희 대통령의 갈등이 심했던 시절 한 반체제 목사는 미국 상원에 한국 군원을 중단하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자랑하기도 했으나 황사영 백서 사건과 유사한 부끄러운 일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방한 중 한 주교에게 “사제는 경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 교육 등 고급문화가 저질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법학회 이사·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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