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식사인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영양가를 계산해 식사를 제공하고 영양상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를 함께 먹음으로써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데 있다.

사실 충북도내 각 자치단체의 경우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까지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무상급식 취지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학부모의 다수가 공감하면서도 부족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도 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인 현실을 생각하면 분명 무상급식은 부담이 되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군다나 복지사업이 그렇듯이 무상급식도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각 시·군이 공히 무상급식에 동참하기로 했고 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교육적인 배려를 어른들이 이해하고 나선 것이다. 무상급식은 아이들이 성장과정에 맞는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면 시행으로 인한 과제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재원확보가 급선무이고 현실적인 과제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확보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를 설득해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무상급식을 도입함에 있어 예산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보다도 의료, 주택, 교육의 경우처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가치재(merit goods)로 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초·중등 9년을 의무교육으로 성공했듯이 학교급식도 아이들이 차별감을 느끼지 않으며 공평한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무급식의 개념으로 한 단계 높여 어른들이 이해해 주면 더 좋을 듯싶다.

또한 이왕 도입된 무상급식이라면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Local Food), 친환경급식이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살리고 땅과 물을 살리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고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와 농업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 무상급식은 다수의 국민과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현실이 된 만큼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풀어내고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때이다. 우리 충주지역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58개교 초·중·특수학교 학생 2만13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자치단체와 학교, 시민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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