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다. OECD는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20년 4932만 명에서 2050년 4234만 명으로 약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일부 매체에서 들은 바 있다.

해마다 신생아는 줄어들고, 노인의 수는 늘어나는 데다 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영유아 보육과 유아교육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취학전 아동이 보육기관을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부모들의 희망사항이다.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보육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보육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아동을 제대로 돌봐주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육정책은 시설을 늘리는 차원에서 한 단계 나아가 영유아와 보육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다.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여줄 것을 교육행정 추진부서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 다른 한 가지는 노인복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느냐다. 노인복지로는 실버타운,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직업 창출, 노인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같이 지금 시행 중인 사업들도 많이 있다.

여기에 노인복지는 보건의료정책을 동반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건소 등 의료시설 상시운영 등 노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 노후생활에 의료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울 때 흔히 보육, 교육, 노인복지에 한정하기 쉬운데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젊은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만 한다.

아이를 낳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노인이 어르신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여건 또한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가꾸는 일과 아이를 많이 낳아도 키우는 데 문제가 없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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