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 단양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8개 읍·면사무소는 지난 10월부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평가, 산불 평가, 주민자치프로그램 평가를 받았다. 또 이번달 들어서는 군의 읍·면 종합평가(자체평가)와 함께 행복충북운동 평가, 주민자치센터운영 평가, 민방위업무 평가가 예정돼 있고 내년 2월에는 지방세운영종합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각종 평가가 폭주하면서 대민부서인 읍·면사무소는 연말연시 민생 행정보다는 ‘평가행정’에 매달려야 할 처지다.

특히 지방세운영 평가는 읍·면기능 축소로 재무담당이 사라졌음에도 지방세 운영평가는 계속되는 바람에 행정도우미가 평가를 수행하는 촌극마저 연출되고 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평가는 군 주관부서가 직접 맡아 추진해 할 사업인데도 읍·면에 이를 내려보내고 읍면 평가의 범주에 넣는 바람에 읍·면 공무원들은 연말 평가업무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별평가 모두를 군 종합평가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지표에 따른 함량미달의 평가는 읍·면의 대민 행정력 유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고루한 행정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기자 chosang453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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