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까지 의존한 읍·면 상황 생생히 전달 교육위원 단풍놀이·출장도 강하게 비판

충남도가 금고에 돈이 한 푼도 없
어 지출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과 읍
면에서 사채까지 얻어 쓰고 있다는
것을 전한 11월 19일자.
충남도가 금고에 돈이 한 푼도 없 어 지출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과 읍 면에서 사채까지 얻어 쓰고 있다는 것을 전한 11월 19일자.
1958년 10-12월 대전일보에 비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은 심각하기 이를데 없다.

재정난 문제는 남전(南電)의 대전시 단전(斷電)에서 그 단초를 드러낸다. 남전은 대전시가 수개월 분의 전기요금을 못내자 10월 1일 밤을 기해 전격적으로 전기를 끊었다. 단전 소동에 대해 대전일보는 ‘망신·추태·모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20만 시민들 사이에 대전시의 무능을 꾸짖는 힐난의 소리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의 재정난이 국비지원 저조 뿐 아니라 시세(市稅) 징수 부진과 누적된 채무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읍·면 지역의 연말 풍경은 암울하고 숨이 막힌다. 대전일보 11월 19일자 ‘사채까지 얻어쓰고 읍면의 궁색은 거익 심각(去益深刻)’이라는 기사에서는 읍면에서는 인건비와 급여가 3-4개월 밀려 있으며 각종 지원금도 내려오지 않아 연중 가장 핍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상비를 사채로 충당하는 경향이 급격하게 늘었다며 관청이 본연의 자세에서 이탈된 행위를 자행해야 하는 ‘슬픈 입장(신세)’이라고 적었다.

재정난을 겪는 대전시가 59년에 호별세를 60%나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시세를 17%나 인상하려 하자 타지역보다 크게 높은 수치라며 시민의 담세력(擔稅力)을 고려하여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9년 충남도 예산이 86억원으로 편성되는데 87%를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그나마 대부분이 인건비와 행정비로 사업비는 거의 없다며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분석했다.

학교 월동비를 마련하지 못한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세 등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도 그렇거니와 이런 와중에 대전시 교육위원들이 20만환의 예산을 들여 출장이란 핑계로 단풍놀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11월 15일자에서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긴급대책이라도 세워야 하는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 시내 학교에서 연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도한 대전일보 1958년 11월 15일자.
대전 시내 학교에서 연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도한 대전일보 1958년 11월 15일자.
대전시가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을 당한 사실을
보도한 대전일보 1958년 10월 5일자 2면.
대전시가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을 당한 사실을 보도한 대전일보 1958년 10월 5일자 2면.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