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시민들의 궁금증은 크지만 김칫국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5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사업의 법적 절차는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논산 양촌면 거사리로 결정난 국방대학교 이전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과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 있는 국방대학교가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요구서’를 국방부에 보내 승인을 얻은 다음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후 ‘이전사업 인정고시’를 거쳐 이르면 12월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연된다.

이어 균형발전위원회를 대행해 이전사업을 시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방대학교의 ‘기본요구서’에 근거해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정부 공사 기준을 충족하는 1군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공고로부터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국방부가 ‘기본설계와 공사비 내역’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해 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고 선정된 시공업체의 상세설계가 승인되면(8개월 추가 소요) 한국토지공사-국방대학교-시공업체 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하게 된다.

이처럼 6단계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1단계를 이행 중에 있으니 기공식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다.

여기에 시공업체가 정부를 대행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 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대행할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을 것이다.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종목에 따라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어 토목공사에까지 계속될 것이다.

내년 농사는 짓겠지만 공사 준비,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2년 봄에 착공하거나 다소 늦춰질 수도 있지만 2014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2015년 2월에 시작하는 새 학기 개강을 기대한다.

한편 주민들의 입장에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 인정고시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서 약 112만3000㎡에 이르는 ‘토지 및 지장물 수용’을 위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열람을 하게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서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손실보상에 협의가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아 보상 절차가 종결된다.

그러나 손실보상 협의가 불성립하면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 행정소송 등을 거쳐 수용절차를 최소 6개월 이상 지연시킬 것이다.

보상에는 만족한다 할지라도 ‘집단 이주대책’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정 또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십 가구 수백 명의 주민 집단이주를 위한 이주대책이 착수될 것이다.

물론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서 이주대책도 동시에 착수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소통이 안 되어 이주민들이 논산시와 시행사(토지주택공사), 시공사(건설회사)를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집단이주에 대한 협의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주대책도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아산의 경찰대학 이전지역도 보상과 이주대책에 대한 반발로 지연되었지만 논산 양촌면 거사리 인근에 마을 하나를 받을 수 있는 넓은 터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도시계획 변경에다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를 제대로 갖추고 전기 및 통신, 가스 공급시설이 설비된 수십 가구 건축은 지형과 지역에 따라 1년이,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필자가 예상되는 모든 문제들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국방대학교가 국가안보와 논산에 어떤 모습의 대학이 될 것인가에 더 염려된다. 전문가를 비롯해 공무원, 논산 시민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면 이보다 더 많은 예상문제들이 도출될 수도 있다. 국가와 논산, 논산 시민을 위해 순조로운 국방대 이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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