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수정된 제2차 대전시 폐기물처리 기본 계획에 따라 2010년 부터 오는 2016년까지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사업비 2183억원(국비 40%·민자 및 지방비 60%)을 투입해 연면적 4만7500㎡ 규모의 폐기물 전처리시설(400t/일), 고형연료 전용보일러(200t/일), 음식물·음폐수에너지화시설(200t/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300t/일) 등 ‘자원 순환단지’ 조성 사업을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염홍철 대전시장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현재 GS건설이 지난 5월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경제성이나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오는 12월 중순쯤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전문가들은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 추진 자체에는 수긍을 하면서도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운영도 민간 위탁이 불가피해지고, 민간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엄청난 시민 세금 부감 가중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에 4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건립되는 이번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당장 필요한 시설부터 장기적으로 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정착되면서 매립해야 할 쓰레기 양이 줄어들어 매립장 사용연한도 당초 전망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 과잉시설로 전락할 수 있어 민간 위탁중인 쓰레기 분리 수거 등 재활용 방식은 물론 전반적인 지역 내 쓰레기 처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업 선순위 조정 및 처리 용량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한 관계자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민간 투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운영과정에서 수익 보전을 위해 대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세금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된 갑천변천변고속화도로 사업을 보면 이 사업도 어떻게 될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민선 5기 환경부분 공약 평가에서 “음식물 및 음폐수 에너지화 시설의 경우 기존 공공(21%)과 민간처리업체(79%) 위탁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은 78.5%(2007년 기준)이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제가 도입되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어들어 과잉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전용보일러 설치 사업은 민자 비율이 60%나 되고 사업 경제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재정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투자를 통한 사업 추진여부는 현재 시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jpscoop@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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