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특구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대구와 광주 연구개발(R&D)특구 지원예산으로 100억원이 배정돼 나눠먹기식 예산 분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지원 예산은 436억원으로 당초 중기재정계획 752억원에 비해 42%(316억원)나 축소됐다.

대덕특구본부 지원 예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줄어 2009년의 경우 당초 중기계획은 655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 지원된 예산은 660억원(추경 80억원 포함)이었으며 올해도 중기계획 697억원에서 37% 줄어든 437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지난 2005-2008년까지 4년 동안은 매년 중기계획상의 대덕특구 지원 예산이 100% 책정·실행됐다.

이처럼 대덕특구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과 달리 올 연말 R&D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대구와 광주에는 내년에 1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대덕특구로 지원될 예산을 타 지역에 분산·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부터 이 지역이 R&D특구로 본격 운영되면 지원 예산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전체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대덕특구에 지원되는 돈은 추가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은 지원 예산 축소는 로봇랜드와 자기부상열차 등 과학기술분야 주요 국책사업 선정에서 배제된 것과 함께 대덕특구의 존립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대구와 광주 R&D특구를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대신 대덕특구는 매년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대덕특구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특히 전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대덕특구를 대구와 광주로 분산시켜 ‘보통구’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9년 이후 예산이 급감하면서 중기계획상 대덕특구본부 지원 예산은 2005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모두 4362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실제로는 중기계획 마지막 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총 2998억원만 실행될 전망이다.

서울=변상섭 기자 byun806@daejonilbo.com

김형석 기자 blade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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