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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는 좌우가 따로 없다

2010-06-08기사 편집 2010-06-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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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다.

그러나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끝났다. 좌우의 극한 대립이 불을 보듯이 뻔한 앞날이 보일 뿐인 상황으로 끝났다.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된 이의 상당수가 의외의 인물들이다.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적인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동안 전교조가 해 온 내력을 보면 우리의 안보의식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학교에 머물러 학교교육에만 전념해 온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에도 서슴없이 앞장서 온 전력이 있다. 일부 노조원들은 교사의 신분과 공직자로서의 신분임에도 민노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 역사를 왜곡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 더러는 북한을 미화하면서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도 서슴없이 하였다. 말하자면 반대한민국적 세뇌교육에 앞장선 단위노조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에만은 좌도 우도 따로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다.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나라의 안보에 위해(危害)를 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상급식도 좋고 혁신학교도 좋다. 누구나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자기 철학은 있게 마련이다. 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안보의식만은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앞날에 큰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역 육군소장이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모든 작전계획이 담겨진 문서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가 되었다. 대북공작원이 대남공작원이 되어 돌아왔다는 얘기도 들린다.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란 말인가? 선거에 패배한 직후 이 대통령은 경제에 전념하자고 했지만 나라의 안보망에 구멍이 뚫렸는데 경제는 어떻게 잘될 수가 있겠는가? 간첩이 군내 사령관실과 안기부에까지 침투해 있는데 여타 다른 분야에는 오죽하겠는가 싶다. 그만큼 북한은 남한의 적화(赤化)를 위해 집요하다. 시도 때도 없이 도발을 감행한다. 분명히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어떤 노림수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어떤 국방문제 전문가가 어느 세미나에서 한 얘기를 들어 보자.

1996년 강릉 잠수함 사건이 일어나고 1년 후에는 햇볕정책의 창시자인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였다. 1999년 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1년 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에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라는 6·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선언을 바탕으로 “이제 전쟁은 없다”고 외쳤고 국민들은 박수를 쳤다. 2차대전 직전 영국의 총리 체임벌린이 히틀러를 만나고 와서 행한 연설과 너무나 흡사하였다. 그가 히틀러와 함께 서명한 평화선언서를 높이 들고 런던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우리 시대의 평화가 있다”고 외치자 국민들은 함성을 터뜨리며 열광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2002년 제2연평해전은 대통령선거 6개월 전에 일어났고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 쳐도 된다”고 주장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어 노무현 정권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작전권 이양이라는 중대한 안보 축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얼마나 절묘한 시점에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만하지 않는가 하고 그는 묻고 있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마치 남북한 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여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려는 목적”의 도발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사태는 어떤 정치적 계기와 맞물리는 것일까? 6·2 지방선거와 맞물리는 것일까? 아니면 6·25 60주년을 기해 있을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겨냥한 것일까?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 것일까?

이 모든 의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도발을 할 적마다 북한은 자기네들의 뜻대로 정책이 이루어졌다. 햇볕정책도 얻어내고 북한식 통일방안도 합의시켰고 반미감정도 유발시켰고 한미연합사 해체도 이끌어냈다. 이제는 미국과 평화협정만 맺으면 대한민국은 자기네들 것이 되는 길만 남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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