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성적에 따른 수업료 부과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학생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KAIST는 지난 2006년 서남표 총장 취임 이후 기존 기성회비에 추가로 600만원 가량의 수업료를 책정했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여기에다 대학 측이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하면서 수업료를 둘러싼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성적에 따른 수업료 차등부과 방식을 적용할 경우 평점 B학점(3.0) 미만 학생들은 연간 최대 1575만원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 이는 서울대나 포스텍의 등록금에 비해 많게는 2-3배에 해당하는 고액이라고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험료 부담이 많은 B학점 미만 학생들에게는 이용 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정한 정부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마저 ‘그림에 떡’이다.

이 대학 총학생회가 학부생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가자의 95.8%(2682명)가 수업료 폐지 및 인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측에 수업료 폐지 및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KAIST는 교육개혁의 국내 선두주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년직 교수제(테뉴어) 시행, 입학사정관제 전형 등 개혁 이슈들을 과감히 도입해 실천해온 대학이다. 수업료 부과 역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학생의 성적에 따른 수업료 부과는 학생 및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설득력이 있다. 서남표 총장이 밝힌 비전대로 KAIST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 중 하나로 키우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극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이 뒤처져 수업료 부과대상으로 분류된 학생이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학생의 성적을 중시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수업료를 조달받지 못하는 ‘징벌적’ 상황에 직면케 해서는 곤란하다. KAIST는 당초 수업료 면제 원칙이 국내외 인재들의 중요한 유인책이었다. 성적 위주의 평가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의 발휘를 가로막을 소지는 없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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