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 당시 보수진영에서 제기했던 ‘뒷거래’ 의혹과 같은 전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최근 이동관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재확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이면을 보면 뒷거래나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을 듣고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납북자 송환 문제, 국군포로 문제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 한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측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 원칙론을 제시한 것은 최근 추측성 언론보도가 난무하는 것에 대한 차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신년 연설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9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이르면 3-4월 회담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한 진화의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내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로 좌초위기에 빠진 세종시의 출구전략이나 6·2 지방선거등 정치적 관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한다는 정치권의 왜곡된 시각에 대한 사전 차단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되는 게 없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단계에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점을 본다면 남북정상회담이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시기와 방법의 문제만 남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