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론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엊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 문제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있다”고 밝힌 것이 재협상 혹은 추가협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적 국민적 갈등이 재연될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미 정상이 FTA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양국 모두 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정권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30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적극협력을 의지를 밝힘으로써 의회비준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문제’가 불거져 논란과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도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이야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허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두 야당은 정부가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FTA 비준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협상으로 비쳐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일이다. 일부 해외 언론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자동차 분야 ‘대화재개(reopen talks)’로 해석했다. 우리 정부의 생각과 달리 미국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근거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한· 미 FTA과 관련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협상 과정에서 쌀과 오렌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격렬한 논란이 빚어졌고, 타결 후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져 온 나라가 흔들리는 아픔도 경험했다. 한· 미 FTA는 이처럼 비싼 비용을 치른 사안이다. 만에 하나 재협상 시비가 계속되면 농산물이나 서비스산업 등 우리측의 불만품목을 다시 협상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재연될 게 뻔하다.

한·미 FTA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누구에게도 전혀 득될 게 없다. 괜히 건드려 봐야 양국 사이에 이것저것 문제만 복잡해지고 국내에선 사회적 갈등만 불거질 것이다. 오로지 교역확대와 경제발전을 위해 의회 비준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자칫하면 양국 모두 추진 동력이 떨어져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다. 차제에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과의 협상을 속히 마무리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도 적극 추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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