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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후유증 최소화 방안 강구해야

2009-11-19기사 편집 2009-11-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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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를 행정중심에서 기업중심도시로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을 위한 보폭이 무척 빨라졌다. 세종시민관합동위원 구성에 이어 엊그제는 전경련 회장단들과 만찬을 하며 기업들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세종시가 정부의 방침대로 결정이 나든 그렇지 않든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과연 다음 정권에서 아무소리 없이 그대로 사업을 이어받아 추진할지, 아니면 다시 원안 추진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후자의 경우가 닥치더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세종시 수정은 절차와 관례를 무시한 위법·탈법 시비에 휩싸일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대형사업이나 정책의 결정 과정과 결부시켜 공격하면 입장은 더 난처해 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얼마 전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을 선정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은 제외한다고 밝혀 비난을 샀다.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선거구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통합을 주관한 행안부가 그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몰랐어도 문제고 알고도 발표했다 해당 선거구 의원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번복했다면 더 그건 더 큰 문제다. 주민여론을 최우선시 해야 할 정부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미디어법은 어떤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의 미디어법 처리 과정이 절차에 있어서는 위법하지만 그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는 결정을 하여 논란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었다. 목적을 위해 절차와 수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 자칫 절차를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과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풍조가 만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대강 사업도 편법 탈법 시비에 말려있다. 무려 20-30조원이 들어가는 단군 이래 최대토목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고작 4개월 만에 끝냈다고 한다. 우리나라 자연 환경의 특성상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계절 조사를 벌이고 여러 차례 수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기존 관행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원칙과 절차, 그리고 관행의 무시는 세종시법에서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다.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여야합의로 만들어질때만 해도 지금처럼 법안이 무시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 큰 폭의 변화를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은 잠복해 있었다. 그마저도 우려한 참여정부는 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기반공사를 조기 착공하는 등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기필코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바꾸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갈수록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미 기반공사가 25% 이상의 진척을 보인 상황에서 세종시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선 정권에서 결정된 정책을 뒤엎으려면 현 정부의 정책은 문제점과 모순이 없어야 대국민 설득력을 갖는다. 스스로 더 엄격하고 공정한 법과 원칙을 만들고 반드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의 최근 정책들은 흠잡을데가 너무 많다. 총리실 산하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나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했다. 위원회 설치법은 현 정권이 전 정권에서 위원회 설치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정부가 법치를 훼손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기업도시로 전환을 꾀하면서 민간위원 중에 기업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업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총리가 재벌총수들에게 매달리는 모습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문제에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생명으로 여긴다. 세종시로 이전해 이윤이 생긴다면 정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이전할 것이다. 기업들이 실리를 좇아 입주하도록 해야지 대의를 좇아 옮기도록 한다면 언제 등질지 모른다.

세종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정부는 절차나 관례를 포함한 모든 법적인 시비를 해소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세종시 사업은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대국민 서약의 방법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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