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경품제공 금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선진당 박상돈의원이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문고시 위반 직권조사 내용’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시정명령 250건, 과징금 182건 5억2320만원, 경고조치 12건등이었던 신문고시 위반 시정조치가 이명박 정부 들어 2년동안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연도별 신문사건 조치실적’을 보면 2007년에는 603건의 조치실적 중 시정명령 537건, 과징금 8억9660만원, 경고 66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총 445건의 조치사항 중 과징금 부과는 19건(2340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올들어서는 8월까지 225건의 조치사항 중 과징금 부과는 1건 210만원밖에 되지 않아 신문고시 위반 단속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 연도별 추진현황’에 따르면 2007년에 최대 354건 5억265만원이 지급된데 반해 지난해에는 284건 3억611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상돈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신문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미흡하고, 신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위가 신문시장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을 하는 신문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신문시장 공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고시는 신문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1996년 만들어진 규제로 구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무가지(無價紙·요금을 받지 않는 신문)나 경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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