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 신청 폭주로 예산 벌써 바닥날 판…지원금 추가 확보 등 시급

신개념 학습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대전시대덕구의 ‘배달강좌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주민들의 전폭적인 호응과 많은 신청이 몰리는 바람에 예산이 일찍 바닥날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국비지원이 올해로 끊길 예정이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머지않아 유료화 전환, 강좌 개설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혜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대전 대덕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대덕 구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배달강좌제가 5개월여만에 566명이 강사로 등록하고 개설강좌만도 442건(완료 113건, 진행 328건)에 달하는 등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배우고 싶은 강좌를 배울 수 있는 데다,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보니 주민들의 인기와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 누구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점도 높은 인기 비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주민들의 호응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은 벌써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07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돼 3차에 걸쳐 내려오는 국비로 지난해 1억4500만원의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당초 예산보다 약 1600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일단 초과된 예산은 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받은 2억원으로 우선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비 지원금도 끊겨 구 자체 예산으로 배달강좌제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문제는 대덕구의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강좌개설이 제한되고, 유료 전환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고, 유료 시 동종 업계의 반발도 우려돼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배달강좌제의 인기가 기대 이상으로 뜨겁고, 주민들의 요구도 예상보다 많아져 지금처럼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와 대전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해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어 유료화 전환 문제는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wsy78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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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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