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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비명·몸싸움 난무 또 무법국회…여야, 극한대결 예고

2009-07-23기사 편집 2009-07-22 06:00:00

대전일보 > 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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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정국 전망

첨부사진1여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형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키려하자 여야 여성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 관련 3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상당기간 전면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원천무효와 함께 의원직 사퇴론을 거론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해 놓고 있다. 또 범 진보진영의 결집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가세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단독처리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처리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은 내일부터 다시 민생법안을 다루겠으며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한 물타기 차원에서 청와대 인적쇄신과 내각개편,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여론을 무시한 채 미디어법 처리를 강행한 이유는 ‘당정청 개편→8·15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의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권을 대표하는 입법인만큼 다소 무리하더라도 처리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미디어법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나 인적개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즉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를 통해 일련의 쇄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거머쥐어 집권2기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안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인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앞으로 소수의 폭력이 사라지고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전면전을 예고해 놓고 있다. 미디어법 원천무효는 물론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규탄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통과 저지를 못한 이유를 ‘세(勢)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천명하는 등 민주당이 최고조의 투쟁 방향을 잡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정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직후 열린 긴급 의총에서 “힘이 부족해 패했지만 책임을 느끼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원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제는 밖으로 나가 이 정권의 잘못된 것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표결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만큼 원천 무효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치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다.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 10월 재보선 등의 정치일정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면 거부를 하게 되면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각종 경제·민생은 정쟁의 파고에 묻힐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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