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중 일정시기가 지나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일을 과감하게 버리는‘시책일몰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몰 대상은 목적을 이미 달성해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거나,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시책, 예산투자비용 대비 낭비요인이 커 실익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책 등이다.

구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까지 발굴해 추진해 온 시책 161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완료 30건, 추진중 117건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14건 등을 과감히 폐지했다.

이번 일몰시책으로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클린대덕이 운영’▲혁신마일리지 운영 ▲영세가정 전기기설 무료점검 ▲전화 한통화로 OK민원처리 등으로 대부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관과 중복되는 시책이다.

이번 일몰 시책 등으로 불필요한 시책추진을 막고, 대민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향후에도 매년 추진중인 시책에 대해 일몰 여부를 조사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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