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의원직 유지…항소심서 벌금 80만원

2009-01-10기사 편집 2009-01-09 06:00:00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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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9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박 의원이 수동적으로 학연과 연결된 관계에서 자금을 받았고 적극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남은 상고심은 법규 적용의 적정성만을 다투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더라도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서울대 공대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 동기회원 13명이 모금한 1000만 원을 선거후원금 명목으로 받고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