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당정이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놓고 지방 건설업계 등의 우려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Mr. 쓴소리’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전날 당정의 부동산 대책관 관련, 22일 방송사 인터뷰 등을 통해 “신도시 건설은 도심 재개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고, 국토균형 발전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 건설은) 서울과 거리가 멀어 주택 수요 분산 효과도 없고 환경파괴만 야기할 뿐”이라며 “지금 느닷없이 신도시 얘기가 나와야 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도권 내 신도시 2곳 조성 방안은) 사실상 대선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약을 위반했을 때는 왜 바꿀 수밖에 없는 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실수요자들, 특히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은 뒤 “차라리 도심 재개발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나은 방법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봐서도 나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전제 조건은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이를 놔두고 전매 제한만 풀면 투기 자본이 분양시장에 들어오라는 사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 대책을 시작하면 국내외적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공평성 문제도 생긴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각종 규제를 풀고 미세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대신 사주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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