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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와 국익

2008-02-06기사 편집 2008-02-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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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들과 경쟁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은 연구기관 자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농업연구 개발 및 보급이라는 국가의 서비스기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미래 수요를 대비한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 신품종의 육성, 농업기술인력의 육성 등에 소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생명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업은 식량이나 원료의 생산 이외에도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이 크며, 이와 관련이 있는 기초 연구들이 도외시될 것이기에 더 우려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 누구나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쌀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연구인력과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0-20년 이상 진력해야 신품종 1개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육성된 신품종 종자는 증식단계를 거쳐 농민의 손에 의해 생산되어 국민건강에 공헌한다.

이러한 일을 국가연구기관에서 담당해야지 출연연구기관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에만 치중하는 출연연구소의 역할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의 주 임무인 농업연구와 기술보급을 미국에서는 농무성 산하의 연방정부조직인 ‘농업연구청’과 ‘협력연구교육지도청’에서 전담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조직이 국가농업연구를 담당하는 이유는 농경지, 생물자원, 농업기술, 농민, 농촌 등 농업자원을 국가기반 존립을 위해 보존할 국가의 원천자원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농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하고 개발하여 국토보존 및 국가의 경제기반인 농업을 발전시키는 책임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농업연구청에서는 23개 국가전략 프로그램(1200개 연구과제)을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주관의 농업연구를 추진하여, 현재는 세계 제일의 농업기술과 농업강국을 유지하고 있다.

농업연구는 생명공학과 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등 핵심과학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첨단과학 개발에는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들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은 국가기관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에서 설립한 ‘바이오그린 21사업단’은 2001년부터 10년간 7000억원을 투입,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세계 5위의 생명공학기술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반 구축으로 농업기술 강국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 유전자원을 23만점 유지 보존(세계 6위권)하면서 대학, 종자회사 및 민간 연구소 등에 분양 지원하는 등 생명공학연구분야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이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한미 FTA 등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나아가 농업생명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첨단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농가에 기술이전을 강화하는 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기술 개발의 산실 역할을 해온 농촌진흥청의 위상을 제고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국가의 존립에는 식량과 국방과 에너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식량생산에 관한 문제를 경제논리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국가의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우리나라 농산업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존치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개발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국대학교 식량생명공학과 이동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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