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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에 부쳐

2008-01-23기사 편집 2008-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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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로의 변화 추진 지속적인 조직관리 필요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자 관련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정당들은 국회에서의 결투를 예고하는 등 야단법석이 일고 있다. 그 와중에서 ‘인재과학부’는 ‘교육과학부’로 개명이 되고 있고, 일부 부처는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장처럼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들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오죽하면 ‘파킨슨(Parkinson)의 법칙’이라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관료조직의 속성 때문에 실제 업무량과 관계없이 불필요한 일자리가 생기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일거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 조직이론에서 통용되겠는가?

물론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보수파의 기능적 사고가 공공부문에도 적용되면서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왔고, 이에 성공한 나라의 경제는 발전해 왔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정권교체기마다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슬그머니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 온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여기에는 승진과 예산확대를 추구하는 관료와 이에 동조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는 정치인, 그리고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기업가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의 조직개편안만 제대로 실현되어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축소 규모가 일본이나 뉴질랜드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능별 통합과 이에 따른 조직 감축에 대하여 인수위가 심사숙고한 흔적은 역력하다. 필자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고민했던 내용과 부합되게 ‘지식경제부’가 만들어지고, 최근에 식품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맞춰 ‘농수산식품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인수위에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고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게임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을 둘러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간의 알력다툼은 필자가 보기에도 심한 감이 있었다. 이를 ‘지식경제부’와 ‘문화부’, 그리고 ‘교육과학부’로 기능에 따라 재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책임총리제가 퇴보하였다는 점이다. 자연인의 재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져 일과 회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부처 간의 관할권 다툼을 조직의 기능별 통합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은 타당하나, 동일 부처 내에서 다시 실국간에 부서 이기주의가 나타난다면 기능별 통합은 실제로는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직개편 후에도 순기능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시차(time-lag)가 많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 또 이를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에 대하여는 지난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정치적 타협에 의한, 불요불급한 부처의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이 이를 일부 흡수하여 사회문제를 완화시켜 온 적도 있는데, 차기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여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이처럼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