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도 기구·인원 축소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416개로 늘어난 정부위원회와 공기업도 대폭 정리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축소를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가 기대돼 무엇보다 반갑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군살빼기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이 기회에 지방정부도 필요 없는 군살을 빼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직을 줄이고 공기업을 구조 조정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인원을 늘려 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작은 정부에 집착하다 보면 대국민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주장에 휘둘려 때도 시도 없이 공무원을 늘려온 게 저간의 사정이었다. 공무원 수가 참여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매일 35명씩 총 6만5804명이나 늘어난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다. 철도청 민영화인원을 제외하고도 그렇다니 대단하다. 지자체의 공무원 증원은 더욱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적지 않은 전국의 광역단체와 많은 기초단체는 인구가 매년 줄고 있는데도 공무원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니 그렇다. 대표적인 곳이 경북 영양군이다. 지난 74년 7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현재는 2만 명도 채 안 된다. 그런데 공무원은 74년 당시 300여 명에서 현재는 500명에 가깝다. 충남 부여군의 경우 2002년 말 9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현재는 8만 명도 안 되는데 공무원 수는 되레 8% 가까이 늘었으니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남 본청과 16개 시군은 최근 6년 동안 인구는 불과 얼마 안 늘었지만 공무원은 18.4%나 증가했다. 대전 역시 최근 6년 동안 인구증가에 비해 공무원 증가가 3-4배 더 높다. 소방인력과 복지인력의 증가를 감안해도 너무하다. 날이 갈수록 대민업무가 늘어난다고 해도 모든 행정이 과거와 달리 전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늘리려 해선 안 된다. 공무원 증원은 당연히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03년 16조8000억 원이던 공무원 인건비가 2008년에는 23조4000억 원으로 예상돼 4년 동안 무려 6조6000억 원이 늘었는데 이 돈을 누가 대는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의 허리만 휜다. 참고로 2001년과 2006년을 비교하면 전국 인구는 불과 2.8% 증가한 반면 지자체 공무원은 5배가 넘는 15.3%나 늘어났다. “공무원 수는 업무량의 과다와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소위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을 뛰어 넘어야 한다.

거센 구조조정 서울 본받아야

이는 영국의 역사학자이며 경영연구가인 시릴 N 파킨슨이 지난 55년 발표한 정부조직의 자기 증식성을 풍자적으로 분석한 이론이다. 큰 정부의 비효율성을 논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론이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출세기회 확대와 조직 보호를 위해 부하를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인건비나 규제총량이 늘어나 기업과 민원인들은 어려워진다. 퇴직 후 자리보전을 위한 산하기관 신설 등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과 지방조직의 슬림화는 꼭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는 민간기업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과 울산 등 몇몇 자치단체는 무능·나태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 등 거센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사회에 칼바람을 몰고 왔던 서울시는 3년 안에 1만4000여 공무원의 9%가 넘는 1300명을 감축할 계획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자체들이 서울을 본받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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