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게 우리를 억눌러 왔던 지난 5년여의 새로운 세상이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큼 많은 것을 개혁한다고 떠들썩하게 바꾸어 놓았고 혼란스럽게 우리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5년 동안 했던 것보다 한층 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면서 새 희망을 주는 일이 있어 마음 든든하고 미래가 밝다. 개혁은 몇몇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일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개혁은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리고 잘살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KAIST 서남표 총장의 교수 평가의 정당한 시도는 우리 사회를 한 발짝 발전시켜 나가는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KAIST의 정년보장(tenure) 심사에 대한 우리사회의 반향은 생각보다 크다.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실천을 못하던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니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 이 일을 거울삼아 사회시스템의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며 즐거워한다.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기본적 시스템인데 왜 우리에게는 사건인가? 우리사회 전반에 최고를 뽑고 최고가 존경받고 그리고 최고가 살아남는 평이한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나 조직의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최고를 추구하고 최고의 가치를 찾기 위해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하는 객관적 시스템을 구축할 때만이 최고의 문화가 형성된다. 미국이 최강국을 유지하는 비결도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줄 잘 잡아서 최고 위치에 오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영합해서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같다. 정부가 결정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최고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최고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중에 공공선택론이 있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여 사회적 효용함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파레토 최적을 추구하는 의사결정 이론이다. 예를 들어 A 효용과 B 효용이 충돌할 경우 생산 가능곡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만나는 점을 축복받은 점(bliss point)이라 한다. 정부는 무수히 많은 지점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축복받은 지점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어느 누구도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곧 국민의 세금과 연결된다.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이 피땀 흘려 모은 국가재산이다. 정책결정이 잘못되면 국가재산이자 국민의 개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 있어 최적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하거나 지지자들의 의견에 휘둘려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효율성이 결여된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한 국가사업 중 전국에 공항 건설이 각 지역의 현안이자 정치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국가예산이 수백억 아니 수천억이 소요되었다. 당시 그 지역에 이미 공항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강원도에 강릉, 속초 공항이 있는데도 양양공항을 신축하고 광주공항,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무안공항과 김제공항을 착공하고 수요도 없는데 울진공항을 건설하는 등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결정이 봇물을 이루었다. 장차 고객의 수요나 타 수송수단과 비교한 세심한 분석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이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작금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면 공항폐쇄나 적자 운영으로 그 피해는 아직도 국민들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정책 결정시 최고의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단 이기주의나, 몇몇 이익단체들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KAIST의 교수 정년보장 심사처럼 최고가 살아남고 대우받는, 그리고 최고의 정책만이 선택되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가 꼭 필요하다.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행정학박사) 전 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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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지향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같다. 정부가 결정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최고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최고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중에 공공선택론이 있다.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여 사회적 효용함수를 최고로 만들어주는 파레토 최적을 추구하는 의사결정 이론이다. 예를 들어 A 효용과 B 효용이 충돌할 경우 생산 가능곡선과 사회적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만나는 점을 축복받은 점(bliss point)이라 한다. 정부는 무수히 많은 지점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축복받은 지점을 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어느 누구도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곧 국민의 세금과 연결된다.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이 피땀 흘려 모은 국가재산이다. 정책결정이 잘못되면 국가재산이자 국민의 개인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정책결정은 정치적 경제적 가치가 다를 수 있어 최적 의사결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는 평등의 가치를 우선하거나 지지자들의 의견에 휘둘려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효율성이 결여된 왜곡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결정한 국가사업 중 전국에 공항 건설이 각 지역의 현안이자 정치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국가예산이 수백억 아니 수천억이 소요되었다. 당시 그 지역에 이미 공항이 있는데도, 예를 들어 강원도에 강릉, 속초 공항이 있는데도 양양공항을 신축하고 광주공항,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무안공항과 김제공항을 착공하고 수요도 없는데 울진공항을 건설하는 등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결정이 봇물을 이루었다. 장차 고객의 수요나 타 수송수단과 비교한 세심한 분석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이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작금에 나타난 문제들을 보면 공항폐쇄나 적자 운영으로 그 피해는 아직도 국민들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정책 결정시 최고의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단 이기주의나, 몇몇 이익단체들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곧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KAIST의 교수 정년보장 심사처럼 최고가 살아남고 대우받는, 그리고 최고의 정책만이 선택되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사회가 꼭 필요하다.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행정학박사) 전 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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