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역할은.

▲특별수행원이라는 것은 민간을 대표하는 자격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임무다. 이번 회담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1차회담과 다른 점은 수행원이 늘고 분야별로 세분화 됐다는 점이다. 7개 분야별로 간담회도 한다. 저도 문화·예술·학술분야의 남측 간사로서 북측 상대와 활동을 하게 된다.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도록 뒷받침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나.

▲통상 정상적인 국가관계에 있어서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이번 회담에서는 모든 의제가 다 개방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남북정상이 터 놓고 할 얘기는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의제를 전망할 때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합의문이다. 합의문의 키워드는 한반도 평화, 남북의 공동번영, 조국의 통일 등 3가지다. 이를 볼 때 핵심 키워드는 맨 먼저 나와 있는 평화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은 평화정상회담인 것이다.

1차 회담때는 화해와 협력, 통일이 키워드였고 평화와 군사분야 등은 빠졌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문제가 현존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비롯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NLL문제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의 공동번영을 위해서 경제협력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경제계 인사, 관료들이 참석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 동안엔 일방적인 대북지원이 성격이 강했었다. 이번에는 남북 양측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쌍방향의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것 같다. 이에따라 남측에서는 다양한 보따리를 준비해 가는 것 같다.

그 다음은 통일문제인데, 북측이 적극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남측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김정일이 통일지도자 이미지 때문에 이 쪽 분야 의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다. 남측은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정상회담의 정례화, 장관급 회담의 제도화 등 당국자간 대화 활성화로 통일 방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

-NLL문제가 의제로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

▲평화라고 하는 핵심 화두를 갖고 있는 정상회담이기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등 평화문제를 진전시켜야 한다. 특히 서해에서 군사충돌을 막는 것은 중요하다. 남북군사대치의 상징인 포괄적 긴장환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뢰구축을 위해 NLL문제도 논의를 회피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영토개념이냐, 국경개념이냐 논란이 있지만 소모적인 논란보다는 항구적인 평화정착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북이 이미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NLL문제를 비롯해서 이른바 근본문제라는 것을 주장온 만큼 자기네 입장과 논리에서 NLL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의제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측도 입장과 대응전략을 가지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은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측의 고민은 기존의 경제협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느냐인 것 같다. 일방 지원식이 아난 쌍방이 통하는 평화경제로의 접근을 모색하는 것 같다.

해주 공단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인다. 해주는 NNL 코앞이고 NNL은 군사적 충돌이 심한 곳이다. 어째튼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 북은 경제협력 혜택을 기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1차회담때와는 사정이 달라 막바로 실효성을 바라지는 못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번에는 돈을 주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번에 또 그럴 수 없을 것이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민에 부담이 되는 사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북한 핵문제는 진전이 이뤄질 수 있나.

▲북핵 6자회담이 열리고 있다. 여기서 2.13조치 2단계, 즉 북한의 핵불능화와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문제, 그리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대북상응조치를 해야 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정한 로드맵이 나오고 일정표가 나오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또 김정일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확실한 의지, 재확인의 언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6자회담의 성과를 전제해야 한다. 6자회담을 능가할만한 남북정상의 핵문제에 관한 합의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6자회담에서 성과가 있다면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핵 폐기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면 온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육성으로 핵 포기, 2.13이행등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파장은 클 것이다. 정상회담 합의문에 핵 폐기 등의 문구가 명문화 된다면 성과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지는 남북간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국가의 이름을 걸고 다른 나라와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사실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 정부가 합의에 대해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외교정책이라는 것도 전임 정부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임 정부가 당연히 그 계승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핵문제의 진전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합의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정부에게 큰 경제적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 전반적 방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합의들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서 정부가 재창출되든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그 큰 틀에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경우 특수한 나라이기에 남측 정권교체를 이유로 합의를 지키지 못한다고 할 수는 있다. 특히 남북상황이 악화될 경우 합의문 구속력이 위협받고 휴지쪽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 기간에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통과를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대북포용정책의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 가는 대북포용정책의 타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그동안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통과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정치적 표현이다. 분단된 한반도 남북을 동시에 밟는 것은 역사적인 상징으로 남을 수 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핵 기술을 시리아에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미국은 북한기업에 제재를 발표했는데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

▲아직 시리아에 기술이전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안된 것 같다. 물론 시리아 기술이전 의혹 제기는 6자회담에 악재이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협상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 문제가 상황을 거꾸로 돌리기에는 힘이 미약하다. 기업제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의 정상회담에 지장은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아리랑 관람은 어떻게 보나.

▲당국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본다. 북한이 4대 근본문제, 즉 참관지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도 그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사전에 공세를 차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에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 그들의 공세를 줄이는 것이다. 아리랑 공연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천명이 보았고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올브라이트도 보았다. 남측을 적대시하는 부분은 삭제했다고 한다. 큰 탈은 없을 것이다. 서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서울=정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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