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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産團, 더 지체 말고 결론을

2007-02-28기사 편집 2007-02-27 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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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대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서천군 장항 국가산업단지 문제가 우여곡절(迂餘曲折)과 파란의 험로를 겪고 있다. 주민들 염원대로 장항 산업단지가 착공되기 위해선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할 중앙정부 관계부처들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엇박자로 나가는 발표만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최종결론은 뒤로 미뤄지고만 있는 상태다.

여기에 나소열 서천군수가 ‘환경부 안을 조건부로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장항 산업단지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장항 산업단지가 반드시 착공돼야 한다고 외치는 서천군민, 충남도와 한 목소리를 내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천막을 세우고 단식투쟁까지 벌였던 나 군수의 언급으로 한 덩어리로 뭉쳐있던 이들에게 균열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게 됐다. 때문에 여전히 현재진행 중인 장항 산업단지 문제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더욱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여기서 무산되면 주민고통 커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지도 못한 채 주민들만 깊은 상처를 입고 사분오열된 전북 부안군처럼 될지, 서천군과 함께 장군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돼 ‘선 착공→총 615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의 수순을 거쳐 중부 서해안의 최대 공업도시로 성장 중인 군산시처럼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가까스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산업단지 조성이 단행된다면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끝내 무산된다면 주민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은 상상이상일 것이라는 건 불문가지다.

장군 국가산업단지 문제를 좀 더 비켜서서 보면 우리나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불균형과 불평등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타령 하는 중앙정부의 ‘선택과 집중’ 때문인지는 몰라도 혜택을 보는 쪽이 있다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쪽이 있는, 정책결정과정에도 양지가 있다면 그늘이 있는 셈이다.

어마어마한 바다를 메워 초대형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던 장군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된 것은 1988년. 80년대 경제호황이 절정을 이루던 때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중심의 영남권 공업벨트는 포화상태였던 시절이다. 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게 되자 서해안에 잇달아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중장비 굉음이 울리던 때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먼저 공업화한 다음에야 호남권과 충청권의 차례가 돌아온 것이다. 당시 정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군산 쪽을 먼저 착공했고, 장항 쪽은 언제라는 언급 없이 뒤로 미뤄지기만 했다.

액면만 봐도 장항 산업단지는 운이 나빴다. 이후 경제성장률은 서서히 낮아졌고 외환위기를 겪게 됐으며 때마침 국내기업들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환경의식도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는 후기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로 진입했다지만 비수도권의 외진 지방은 산업사회로도 진입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정치력 발휘 조기착공 했어야



그래도 이 시기에 장항 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당수 서천주민들이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장항 산업단지 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국무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지낸 분들은 지난 18년간 장군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수많은 논란이 교차해왔고 지금도 각기 다른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장항 산업단지 문제는 쉽게 결론내기 어려울 것이다. 핵심은 갯벌의 가치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갯벌이 죽어 가치를 상실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주민들의 염원대로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자연환경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갯벌을 생성하는 케이스도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뒤로 미루기만 하거나 각기 다른 주장을 산술평균 내려고만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원대하게 종합하는, 바람직한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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